[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미국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 플라스틱 생산량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것을 지지할 계획이다. 

로이터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의 증언을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미국이 생산량 규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함에 따라 오는 11월 25일부터 부산광역시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 판도가 이전과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플라스틱 생산 규제 두고 사우디·중국 VS EU·미국 갈등구도

이번 결정으로 미국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 러시아 같은 플라스틱 및 석유화학 주요 생산국과 대립각을 세우게 될 공산이 크다. 사우디아리비아와 중국은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까지 플라스틱 ‘생산’ 규제와 같은 논쟁적인 주제보다 재활용 장려 및 포장 디자인 변경과 같은 ‘후속’조치에 제한적인 수준의 국제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대로 르완다, 페루, 유럽연합 등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연합(HAC)’ 가입국들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 도입을 통해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은 INC-4까지만 해도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로이터는 향후 있을 협상에서는 미국 정부가 우호국연합과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데니스 클레어 미크로네시아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위원은 클라이밋홈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생산 규제와 관련해) 새롭게 정한 입장은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 체결 가능성을 높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HAC와 미국은 또한 플라스틱 생산에 사용되는 환경 관련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목록을 만들고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식통은 로이터에 미국이 현재 각국의 제각기 다른 유해화학물질 규제가 남발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공통의 유해물질 목록을 만들고, 그에 대한 규제 의무를 작성하는 작업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역시 HAC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생산 규제 등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업계 “환경단체에 굴복" VS 환경 단체 “환영" 

소식통은 백악관이 지난 14일 환경단체와 산업계 이해 관계자들에게 이같은 입장변화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국 화학위원회(ACC)는 이러한 정부 입장 변화가 바이든 행정부가 환경 단체의 희망에 “굴복”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ACC는 국제 조약은 지지하지만 유해화학 물질 목록 작성과 사용 금지, 생산량 상한선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ACC의 회장 크리스 얀은 로이터에 “오늘 플라스틱 생산 한도 규제를 지지하고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통해 화학 물질을 규제하려는 입장의 변화로 백악관은 미국 제조업과 그것이 제공하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기꺼이 배신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백악관을 비판했다. 

반면 글로벌 기후단체 그린피스는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변화가 플라스틱 오염과의 싸움에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린피스 미국 해양 캠페인 디렉터 존 호체바는 “마침내 미국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반가운 신호”라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은 지난달 2035년까지 연방정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포함한 일련의 플라스틱 퇴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환경보호국(EPA)는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의 배출을 제한하는 규칙을 발표하고, 재활용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2억 7500만달러(38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