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인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부산 벡스코에서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 170여개 국은 국제 플라스틱 감축 목표 수립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회원국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올해 말까지 성안하기로 결의했다. 이 협약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후 최대의 다자환경협약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상위 의장인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주영국 에콰도르대사는 개회사에서 "의미 있는 개입이 없다면 자연에 유출되는 플라스틱은 2040년엔 2022년의 2배가 될 것"이라며 "향후 7일간 우리의 결정은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3가지 쟁점으로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우려 화학물질 퇴출 문제', '플라스틱 공급망 문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재원 문제'를 꼽았다. 그는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재원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다"며 "다자기금을 포함해 협약 이행을 지원할 재원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대표단 교체 수석대표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의장의 작업문서 등이 회원국 간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이 자리에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협약 성안에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플라스틱 오염이 우리를 끝내기 전에, 우리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생산 규제 핵심쟁점... 우려 화학물질 사용 및 재원 마련도 

협약 성안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론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료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제한이 있다. 이에 따른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생산 규제’와 생산된 플라스틱의 ‘재활용’에 집중하자는 국가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유럽연합(EU)과 플라스틱 오염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으로 꼽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강력한 협약을 원하지만, 중국 등 플라스틱 생산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이란·러시아 등 산유국은 생산 규제에 반대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자고 주장한다.

한국은 2040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67개국이 모인 '우호국연합'(HAC)에 초기부터 가입했지만, 약 33개국이 모여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포함한 전 주기 관리를 강조한 '부산으로 가는 다리 선언'엔 동참하지 않았다. 

이외 회원국은 ▲우려 화학물질의 사용과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 및 유통 규제 ▲내구성 및 재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소 디자인 및 성능 기준 마련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재원 및 기술지원 제공 의무와 신규 재원 메커니즘 설립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 

환경부, "조속한 성안 위해 노력"

환경부는 지난 22일 “생산, 소비, 폐기 및 재활용에 이르는 플라스틱의 전(全) 주기를 다루는 효과적이고 이행가능한 국제협약이 조속히 성안되어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해 “(플라스틱 생산량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감축목표 설정과 관련해선 "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해 추구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회의에서 생산 감축을 포함한 구속력 있는 조치를 협약에 담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이번에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핵심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가 2년 전 약속한 목표가 좌초되어 다시 원점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생산국이자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국으로서 이번 협약에서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짚었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이번 협약에서 ▲유해 플라스틱과 화학물질의 단계적 퇴출 ▲무독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적 설계 기준 및 시스템 구축 ▲시스템 전환을 위한 충분한 재원과 자원 확보 ▲이행 조치 강화를 위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이라는 4가지 핵심 조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