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기후 정책을 주도하는 유럽연합(EU)의 정치 지형에 변화가 일어나며 EU의 정책 기조 변화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유럽의회 의원과 EU 관료, 분석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EU의 기존 기후 정책 추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의회에 따르면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서 6일부터 4일간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 결과 극우 정당의 의석 수가 늘어나고 녹색당의 의석은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는 720석 중 186석(25.8%)을 확보해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제2당인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도 135석(18.8%)을 차지, 현 의회(139석·19.7%)와 의석수와 비율에 거의 차이가 없다. 제3당인 중도 자유당그룹(Renew Europe)은 현재 102석(14.5%)에서 23석 줄어든 79석(11.0%)까지 떨어졌으나 간신히 3위 자리를 지켰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정당 이탈리아형제들(FdI)이 속한 정치그룹 유럽보수와개혁(ECR)은 현재 69석(9.8%)에서 73석(10.1%)으로 의석수가 늘어나, 자유당그룹보다 7석 적은 전체 4위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극우 정치그룹 정체성과 민주주의(ID)는 프랑스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RN) 압승에 힘입어 49석(7.0%)에서 58석(8.1%)으로 몸집을 불렸다.

기존 정책 유지될 듯...새로운 정책 도입에 부담

녹색당 연합을 이끄는 바스 아이켄하우트는 로이터에 “기후 정책이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새로운 기후 정책을 도입할 때 (도입) 과정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회와 함께 EU 집행위원회도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게 된다. EU의 행정부인 집행위가 기후 정책을 주도하겠지만 새로운 기후 정책 관련 법을 제정하러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크시슈토프 볼레스타 폴란드 기후장관은 “(극우 정당의 의석 수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기존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줄리안 포포프 전 불가리아 환경부장관도 “포퓰리즘적인 이유로 새로운 정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정책의 예로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꼽힌다. EU 집행위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앞서 2040년 1990년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90% 감축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확정하려면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204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도 지금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격렬한 시위에 나섰던 농민들의 불만을 달래야 하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가뜩이나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극우 정당은 이런 불만에 편승해 공격적인 기후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 베스타스와 노르덱스, 오스테드 등 재생에너지 기업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법 제정돼 기존 정책 뒤집기 어려워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입된 수십 개의 기후 정책을 뒤집는 것은 법적인 절차 때문에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비 55% 감축하기로 한 기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충,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 등을 위한 법이 이미 제정돼 27개 회원국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대비 3분의 1수준으로 줄었고 태양광과 풍력발전 투자도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35년으로 예정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조치는 이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이번 선거 기간 중 우파 정치인들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3명의 EU 외교관들은 로이터에 우르슐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한다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조치를 완화하라는 의회의 강한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라이엔 위원장과 정치적 성향이 같은 일부 중도우파 의원들도 이 정책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녹색투자 오히려 증가?

유럽개발은행은 EU가 2030년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1조유로의 녹색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2010~2020년 중 집행된 연간 3560억유로보다 투자 규모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극우정당의 의석 수 증가와 상관없이 EU의 녹색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저탄소 철강이나 전기차, 청정에너지 등의 산업에서 미국이나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의 명분이 기후변화 대응이 아닌 자국 산업 보호로 바뀔 뿐 의회에서 녹색투자 관련 예산이 늘어나도 집행에 제동을 걸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싱크탱크 스트래터직 퍼스펙티브스(Stratergic Perspective)의 린다 칼처 이사는 “레토릭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행동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