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유럽의회 내 최대 의원그룹인 유럽국민당(EPP)이 2035년까지 신규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유럽연합(EU)의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가 공개됐다.

EU는 지난 2021년 전체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운송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 감축 입법 패키지 ‘핏 포 55(Fit for 55)’를 통해 ‘2035년부터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해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신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때 EU는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을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2030년까지 최소 3000만 대의 무공해 차량이 판매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현재 자동차 보유량의 약 12%에 해당한다. 

EPP는 지난달 유럽의회 선거에서 전체 720명의 의원 중 188명을 차지해 모든 의원 그룹 중 가장 큰 득표율을 기록하며 EU 의회에서 영향력을 굳힌 바 있다. EPP는 향후 5년 임기동안의 정책 우선순위를 논의하면서, ▲더 강력한 방위 ▲불법 이주 중단 ▲EU 지역 경제와 무역 강화 ▲EU의 민주성 구축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등 다수 외신 보도에 따르면, EPP는 유럽의 그린딜을 "녹색 성장 딜"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EPP의 피터 리제 위원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기후 목표를 지지하지만 관료주의를 줄이고 기술적 개방성을 높여서 이를 달성하고 싶다"면서 "우리는 산업을 돕고 사람들이 규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Fuel' 사용하는 신차 판매 허용 규정 포함하나

EPP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판매금지 법안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EPP가 향후 정책 우선순위를 기록한 문서에서 “2035년 이후에 무배출 대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차의 이산화탄소 감축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그 외 개정 방향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알려진 바 없다. 

EPP가 언급한 무배출 대체연료는 E-퓨얼(Fuel) 연료를 말한다.  E-퓨얼은 물을 전기분해하여 얻은 수소에 이산화탄소, 질소 등을 합성하여 만드는 합성연료다. 독일은 내연기관 신차판매 금지법안에 대해 E-퓨얼 연료 예외조항을 요구했고,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E-퓨얼로만 작동하는 신차 판매를 위한 합법적인 경로가 담긴 법안 개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만약 법안 개정이 이뤄진다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E-퓨얼(Fuel) 연료와 같이 인증된 이산화탄소 중립 연료로만 작동하고 휘발유나 디젤을 채울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기술을 갖춘 새로운 종류의 내연 기관 자동차를 개발하여 신차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한편, EU의 내연기관 신차판매금지는 현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격렬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ECA)은 "유럽연합(EU)이 지난 4월 전기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배터리의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해결하지 않은채 2035년 휘발유 및 디젤 자동차 신차 판매 금지 규정을 고수한다면 EU의 산업 주권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번째로 의석수가 많은 사회민주당(S&D)과 녹색당 등은 EU의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규제가 약화될 경우 EU의 2050년 넷제로 목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연임 선거를 앞두고 있는 EPP 소속 폰 데어 라이엔 EU집행위원회 위원장은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 EPP 그룹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유럽의 기후 변화 정책을 약화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사회당과 민주당 등의 그룹도 설득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로이터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