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연임에 성공한 우르슐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8일 신임 집행위원 선임을 마무리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공약한 ‘청정산업딜’을 주도할 기후 및 경쟁 분야 집행위원으로 웝크 훅스트라 위원이 재선임됐다.

로이터통신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폰데어 라이엔은 위원장은 집권 2기에는 EU의 산업 경쟁력 회복과 무기 생산 능력 구축, 녹색 에너지로의 공정한 전환 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안보와 경제 성장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녹색 산업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노력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재집권 시 임기 초에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청정산업딜‘은 ’EU 그린딜‘의 틀을 유지하면서 산업의 탈탄소화와 경제 성장, 산업 경쟁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ESG 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청정산업딜‘은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으로 투자를 유도해 산업 경쟁력과 탈탄소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가 담겨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지난 7월18일 실시된 유럽의회 인준투표에서 과반을 안정적으로 넘기면서 연임에 성공했다.

ESG 투데이에 따르면 폰데어 라이언 위원장은 연임 직전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 100일 안에 청정산업딜을 제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 정책은 ”그린스틸에서 클린테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관련 계획과 입찰, 허가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은 탈탄소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의 입찰 및 인허가 절차가) 더 빨라져야 하고 단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지난 2019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9년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가 담긴 ‘EU 그린딜‘ 로드맵을 제시했다.

EU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 기술 투자 ▲혁신을 위한 업계 지원 ▲친환경적이고 저렴하며 민간 및 공공 교통 수단 도입 ▲에너지 분야 탈탄소화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 ▲글로벌 환경 기준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제시했다.

유럽그린딜이 제시된 후 EU는 핏포 55(Fit for 55) 정책 수립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배출권거래제 개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과 함께 자연복원법 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잇따라 내놓았다.

지난해에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설비,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등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장비나 설비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넷제로산업법을 제정했다. 태양광발전 전지(photovoltaic cell)나 풍력발전기의 날개와 같은 핵심부품 생산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 등의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는 한편, 필요한 인력 양성 방안 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EU 집행위가 최근 권고한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감축한다는 목표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추가적인 녹색정책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훅스트라, 90% 감축 법제화 임무

로이터에 따르면 훅스트라 위원은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감축한다는 목표를 법제화하는 한편, 넷제로 달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철폐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테레사 리베라 로드리게스 경쟁 분야 집행위원은 재생에너지 부문의 EU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수입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제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리베라 위원은 또한 경쟁 제한을 막기 위해 EU의 중소기업을 외국 기업의 적대적 M&A 시도로부터 보호하는 임무도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