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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업경쟁력 제고 계획과 '청정산업딜' 내달 발표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4.12.03 17:43
  • 수정 2024.12.04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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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EU집행위 내달 15일 공개 예정
산업경쟁력 강화와 탈탄소화 동시에 추구

지난달 2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차기 집행위원장 당선자의 집행위원회 및 프로그램 발표'에 관한 토론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
지난달 2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차기 집행위원장 당선자의 집행위원회 및 프로그램 발표'에 관한 토론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유럽연합(EU)의 신임 집행위원회가 청정기술을 포함한 자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세부 정책 방안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뉴스가 2일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EU 문서에 따르면 향후 5년 간의 임기를 공식 시작한 신임 EU 집행위 ‘폰데어라이엔 2기’는 다음달 15일에 ‘경쟁력 제고 이니셔티브(Competitiveness Compact initiative)’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EU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지난 9월 발간한 보고서에 대한 후속 조치로, EU 27개 회원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세부 정책안이 담겼다. 

드라기 전 총재는 해당 보고서에서 ▲첨단기술 규제 완화 ▲탈탄소화 선도 ▲핵심 기술에 대한 대외 의존도 축소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EU가 미국,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선 EU 국내총생산(GDP)의 약 5%에 달하는 최대 8000억 유로의 신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룸버그는 EU집행위가 산업경쟁력과 탈탄소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인 ‘청정산업딜’을 오는 2월 26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7월 재선 성공 당시 청정산업딜을 취임 이후 100일 안에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SG투데이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당시 성명을 통해 이 정책이 "그린스틸에서 클린테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관련 계획과 입찰, 허가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뉴스는 지난달 25일 신규 EU 집행위가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등의 ESG 규제를 간소화해 역내 산업계의 규제 이행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EU집행위 대변인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그는 차기 집행위 정책의 중심은 규제 ‘간소화(Simplification)’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규 집행위는 집행위원 26명의 인사가 유럽의회 투표를 통과해 최종 승인되면서 지난달 27일 확정 구성됐다. 

새 집행위원단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 소속이 14명, 극우 민족주의 성향 유럽을위한애국자(PfE) 1명,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끄는 강경우파 정당이 속한 유럽보수와개혁(ECR) 1명 등 전체 약 60%가 우파 혹은 강경우파 성향이다. 

이에 따라 '폰데어라이엔 2기' 체제에서는 주요 정책이 한층 더 우경화 성향을 띌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U집행위는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정책 의제를 선정하고 각종 법률안을 입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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