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협약 협약국들의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대출 제한’에 대한 국가별  의견서 제출이 다가오는 가운데 기존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서울 노원구을) 의원실에 따르면, OECD는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 이하 ECA)의 해외 화석연료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제안서에 대한 국가별 의견서 제출을 6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실무진이 이날 오후 만나 논의할 예정이다. 

EU와 영국은 지난해 11월부터 각국 정부가 제공하는 ECA 자금이 해외 유전 및 가스전, 석탄 채굴 등의 각종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것을 중단하는 방안을 촉구해왔다. 

ECA는 자국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국제 수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를 대신하여 운영되는 대외정책금융기관을 일컫는다. ECA는 수출입과 해외투자 등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신용을 정부로부터 공여받아 정책적 차원의 대외거래관련 대출, 보증 또는 보험을 제공한다. 한국의 ECA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있다.

지난 9월 블룸버그에 의해 공개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문서에 따르면, 한국은 에너지 안보와 공정한 경쟁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유럽의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다수 회원국들의 찬성에도 불구 한국과 터키의 강력한 반대로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대출제한은 지속적으로 무산돼왔다.  

미국의 기후 연구단체 오일 체인지 인터내셔널(OCI)의 지난 5월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캐나다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많은 공적금융을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제공 중인 나라(2020~2022년도 기준)다.

한국 정부 “신중하게 검토중”...입장 선회 가능성엔 묵묵부답

익명을 요청한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입장”이라면서 “OECD 수출 신용 협약 같은 경우 국가별로 이견도 있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갈지에 대한 이견도 있어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들 영향도 좀 있는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공적금융의 해외 화석연료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안건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온 한국 정부가 이번 의견서 제출에서 찬성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수출입은행 홍보실은 OECD 안건에 대해 “파악된 바가 없다”면서도 해외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제공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은 2021년 이후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는 대출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 이전에 대출승인이 된 프로젝트들에는 건설 기간인 5~7년간 자금을 지원하고, 이후 15~20년동안엔 대출을 상환받기 때문에 화석연료에 대한 자금 융통이 많아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성환 의원은 ESG경제에 “이탈리아와 일본 등 반대하던 국가들조차 입장을 바꿨지만, 한국만 유일하게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공적 금융기관은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기후솔루션 가스팀 오동재 팀장은 "OECD 협상 기한 연장은 한국이 기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다시 안 올 기회"라며 "한국 정부만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OECD 국가들간의 기후 정책 진전을 일궈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서울 강서구을) 의원실에 따르면, OECD는 오는 10일 각국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참가국대표 비공식 화상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