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유럽연합(EU)의 제안으로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 이하 ECA)의 해외 화석연료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터키의 강경한 반대 입장에 부딪혀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 18일 다가오는 미국 대선과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를 앞두고  OECD 회원국들이 ECA의 해외 화석연료 프로젝트 자금 지원 제한을 합의할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ECA는 자국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국제 수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를 대신하여 운영되는 대외정책금융기관을 일컫는다. ECA는 수출입과 해외투자 등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신용을 정부로부터 공여받아 정책적 차원의 대외거래관련 대출, 보증 또는 보험을 제공한다. 한국의 ECA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있다.

EU와 영국은 지난해 11월부터 OECD 비공개회의를 통해 각국 정부가 제공하는 무역금융이 해외 유전 및 가스전, 석탄 채굴 등의 각종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것을 중단하는 방안을 촉구해왔다.  

한국·터키 반대…미국, 배출량에 따른 자금 지원 한도 설정 방안 고려중

블룸버그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은 지난해 11월 EU와 영국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 어떤 협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회원국들이 오는 10월 초 임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11월에 투표를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한국과 터키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문서에 따르면, 한국은 에너지 안보와 공정한 경쟁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유럽의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터키는 유럽의 제안이 국가 안보와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일부 OECD 회원국들이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데 대해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약화시켜 회담이 교착 상태에 이르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환경단체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CI)가 지난 2022년 G20 국가들의 공적 금융기관과 9개 다자개발은행(경제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의 에너지 투자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공공금융이 G20국가 중 세번째로 화석연료에 많은 투자를 했다. 

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2019~2021년 사이 연평균 8조3004억원(71억 달러)의 공적 금융을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제공했다. 이는 일본(105억 달러), 캐나다(85억 달러)에 이어 큰 규모다. 

한편, 소식통들은 미국이 공공 자금의 화석연료 프로젝트 지원을 원천 차단하기보다, 배출 강도에 따라 무탄소 화석연료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옵션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OECD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식 협상 및 기타 비공개 협의에서 대다수 국가들은 외교, 무역 또는 재무장관, 공적수출신용기관 대표들이 함께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