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환경 운동가들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2030년 배출 규정을 더 엄격히 설정하고 일부 비행기와 선박을 기후친화적 투자로 분류하는 규정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비영리 기후단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와 글로벌법률행동네트워크 등 5개 환경단체는 EU 집행위원회를 대상으로 일반법원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EU가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탄소 배출량을 55% 감축하려는 전체 목표와 운송 및 농업 부문의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수준 대비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감축해야 한다는 감축량 규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EU에 소송을 제기한 환경 운동가들은 이러한 기준으로는 지구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려는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구 기온상승을 1.5℃로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을 대략 절반 가량으로 줄여야 하는데 EU처럼 부유하고 역사적으로 많은 배출량을 축적해온 국가들은 이보다 더 많이, 더 빨리 감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환경 운동가들은 EU가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일부 비행기와 선박을 투자자와 은행으로부터 지속가능한 금융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분류한 규칙에 대해서도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운동가들은 EU가 화석 연료로만 운행되는 비행기와 선박을 기후 친화적이라고 표시함으로써 그린 워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 중 하나인 오포튜니티 그린(Opportunity Green)의 법률 책임자 데이비드 케이는 “항공 및 해운 기준은 투자자들에게 완전히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연료 효율이 더 좋은 신형 항공기에 대한 투자를 택소노미의 친환경 투자로 분류하고 있다. 무공해 항공기와 같은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까지 공백동안 운행기간이 오래된 항공기를 폐기하고 연료 효율이 더 나은 항공기를 사용함으로써 중간 과정에서의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EU는 또한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도 그린 라벨을 제공하고 있다. EU는 LNG가 무탄소연료로 이동하기 전에 거쳐야하는 저탄소 브릿지 연료라는 입장이지만, 환경 운동가들은 LNG 역시 CO2를 배출하고 강력한 온실 가스인 메탄 배출을 야기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대해 로이터에 논평하기를 거부한 상태다. 법원은 이 소송에 우선순위를 부여했으며, 빠르면 2025년에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