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웨이퍼 제조 반도체 제조에 포함...반도체과학법 근거로 25% 세액공제
백악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중 미국산 부품이 많으면 IRA 기반 추가 세액공제
태양광 가치사슬 미국 내로 옮겨오려 다양한 시도중...중국·동남아산 제품엔 관세 부과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미국 정부가 미국 내 태양광 잉곳과 웨이퍼 제조업체에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잉곳과 웨이퍼는 태양광 가치사슬에 위치해 있으며, 잉곳을 절단해 만드는 얇은 실리폰 판이 웨이퍼다. 태양광 산업의 가치사슬은 ‘폴리실리콘(원료)→잉곳(기둥)→웨이퍼(판)→태양전지→모듈→패널'로 구성된다.
그간 잉곳과 웨이퍼를 포함해 태양광 가치사슬의 대부분을 중국이 점유하고 있었지만, 미국 정부가 미국 내 태양광 공급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는 모습이다.
성명에서 미국 재무부는 태양광 웨이퍼 제조가 반도체 웨이퍼 제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내 태양광 잉곳 및 웨이퍼 제조업체는 2022년 8월 발효된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의거한 첨단 제조 투자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investment credit)를 통해 신규 설비에 대해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 연합의 마이크 카 전무이사는 성명에서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지금까지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내 태양광 잉곳 및 웨이퍼 제조 능력에 상당한 투자를 유도하고, 우리의 경제적 및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전국적으로 수천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세청(IRS)과 재무부는 성명에서 에너지부 및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태양광 웨이퍼를 포함한 전체 태양광 공급망의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지난 5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근거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중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이 높은 프로젝트에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발표했다.
미국은 자국내 태양광 가치사슬에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중국 및 중국의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진출해있는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강력한 관세 부과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백악관은 또한 지난 8월부터 2년간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적용했던 관세면제 조치를 해제하고,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했다.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과 그 부품들에 대해서도 최대 23.06%(태국산 태양광 부품에 대한 예비 상계관세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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