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중국 정부가 자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발전 패널의 과잉 생산을 제한하기 위해 패널 제조기업의 최소 자기자본 비율을 일괄 30%로 높이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9일 이러한 내용의 태양광 제조 산업 규제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고 7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당초 태양광 모듈의 핵심 원자재인 폴리실리콘 제조기업에 대해 30%, 그 외 기타 부품 제조 기업에 대해 20%의 최소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태양광 패널 제조 기업의 최소 자기자본 비율을 일괄적으로 30%로 높일 방침이다. 이는 신규 설비 증설과 기존 설비의 확장 사업 모두에 적용된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기존 생산 기술에 따른 신규 패널 생산을 제한하는 한편,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 비용을 낮추는 등 산업의 효율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전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 점유율 80%에 달하는 중국은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과 생산 독려로 압도적인 세계 1위의 태양광 패널과 핵심 부품 제조국이 됐다. 하지만 최근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은 공급 과잉에 따른 패널 가격 하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우드 매켄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태양광 패널 생산 비용이 전년 대비 42% 하락한 와트당 15센트로 집계돼, 미국 내 생산 비용인 와트당 40센트와 비교해 60% 가량 저렴하다고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태양광 산업의 경쟁 심화와 수익성 악화로 중소 업체들이 파산 위험에 내몰리자, 중국 업체들은 추가적인 투자와 패널가격 하락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개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지난달 12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