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탄소중립산업의 개념과 조세지원 조항을 명문화한 ‘탄소중립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 싱크탱크 사단법인 넥스트 그룹은 20일 이슈&폴리쉬 ‘탄소중립 산업 전환,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신정장 동력’을 펴내고 이같이 말했다.

넥스트는 “대한민국 산업을 탈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현행법에는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개념 정의도, 지원 근거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현행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도 ‘탄소중립 산업법’을 제정해 탄소중립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 촉진, 제조업 공동화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법을 제정하고 하위법령을 마련하기까지는 오랜시간이 걸리는만큼 빠르고 실질적인 산업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 탄소중립 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슈&폴리쉬에 따르면 현재 탄소중립 산업에 가장 근접한 법적 개념은 ‘탄소중립 기본법’에 규정된 ‘녹색산업’이다. 탄소중립 기본법은 녹색산업을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산업,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수소,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포집·운반 산업 등에 국한돼 있다.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도 포함될 수 있으나, 관련 고시는 법 제정 이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넥스트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인프라 구축,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산업의 탄소저감은 녹색산업 범주에 빠져있고 이와 같은 탄소중립 산업 개념은 부재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넥스트는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범위에는 ‘녹색산업’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사실상 ‘녹색산업’은 환경부의 전담 영역으로만 분류되고 있으며, 그 결과 산업부는 탈탄소 산업과 관련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다보니 탄소중립 관련 세제 지원도 미흡한 실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시설이나 환경보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적용되는 공제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도 공제 대상이지만, 연구개발 단계의 기술에 한정돼 있다. 이미 상용화된 설비에 대한 투자는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넥스트는 이같은 세제 지원 미흡을 “녹색산업이나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근거가 미약한 탓”이라고 보고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탄소중립 산업의 개념과 조세지원 조항을 명문화하고, 조세특례제한법과 연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작동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소중립 시설 투자를 유인하려면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는 상용화 기술과 설비까지 포함하고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생산 실적을 기준으로 한 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감축 효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