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중국 및 러시아 등 미국의 적대국들과 연계된 기업은 미국 내 에너지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이 제공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셰로드 브라운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브라운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 세금이 미국의 태양광 제조를 약화시키는 중국 기업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 “이번 법안은 미국 기업만이 납세자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고 오하이오 전역의 태양광 공급망 전반에 걸쳐 제조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오하이오주에서 치열한 재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브라운 의원에게 해당 법안은 친제조업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법안은 루이지애나의 빌 캐시디 공화당 의원과 플로리다의 릭 스콧 민주당 의원, 조지아의 존 오소프 민주당 의원 등과 공동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 '해외 우려국' 정부의 관할에 속하거나 해외 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 통제, 지시를 받는 '해외 우려 기관'의 제조 및 생산 시설로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이 흘러가는 것을 금지한다. IRA 외 다른 세금 공제 혜택에 대해서도 유사한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IRA는 미국 내 제조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중국 기업들이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이 거세기도 했다. 중국의 배터리 제조기업 고션 하이테크(Gotion High-tech)의 자회사가 미시간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와 미국의 재생에너지 개발업체와 중국의 LONGi 그린에너지 테크놀로지가 합작 투자한 오하이오 태양광 공장이 비판에 직면했다. 

미국의 경제인 단체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의 마이클 스투모 CEO는 “의회는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우리의 가장 큰 지정학적, 군사적 위협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IRA 지지자들은 해외 법인의 미국 공장이 외국과의 관계나 기업의 모기업에 관계없이 미국에 일자리와 기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법안이 상원에서 빠르게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은 낮지만, 이와 비슷한 법안이 9월에 하원에서 발의되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