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LOS, "ISA가 국제 심해 해저 지역 채굴 허가 권한 가져"
ISA, 상업적 목적의 국제 심해 채굴 규정 초안 논의 중
백악관, ISA 대신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허가 행정명령 준비 중
전문가들, "국제법 위반...다자주의 근본 원칙 훼손" 강력 비판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미국 백악관이 국제 해역에서의 심해 광물 채굴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유엔 산하 국제해저기구(ISA)의 검토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유료 구독자 전용 기사입니다.
회원 로그인 구독신청

관련기사

저작권자 © ESG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ISA #국제해저기구 #심해 채굴 #광물 #트럼프 #미국 #국제법 #UN #국제 해양법 #UNCLOS #해저 #유엔 #국제기구 #다자주의 #거버넌스 #심해 #대륙붕 #T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