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흐름과 반대…세계는 재생에너지로
2040 탈석탄 공약, 현실은 구조적 리스크

[ESG경제신문=주현준 기자] 국내 금융기관들은 대출이나 투자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연료 기업에 7배나 많은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이 16일 발표한 ‘2024 화석연료금융 백서’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응답한 국내 112개 금융기관의 화석연료금융 잔액이 173조 7000억 원(보험 포함 372조 3000억 원)에 달한데 비해, 신재생에너지금융 잔액은 24조 5000억 원에 그쳤다.

”화석연료가 6.8배 앞서”
백서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신규 자금 집행액 역시 화석연료 분야가 32조 8000억 원,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4조 8000억 원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에서도 화석연료가 신재생에너지 대비 약 6.8배 많은 격차를 보였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3 세계 에너지 투자 보고서(World Energy Investment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세계 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규모는 약 1.7조 달러로 화석연료 투자 약 1조 달러의 1.7배에 달한다. 즉, 글로벌 시장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추세와 달리, 국내 금융권의 자금 흐름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공적금융 쏠림’이 구조적 문제
화석연료금융의 구조적 ‘한전 쏠림’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6월 말 기준, 국내 전체 화석연료금융(채권, 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 지분 등) 잔액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55조 2000억 원이 한전과 그 발전 자회사에 집중 투자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상임이사는 “국내 화석연료금융은 한전 중심의 석탄화력에 과도하게 투자하며, 이 구조가 고착화돼 있는 것이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적 금융기관의 집중도가 두드러진다. 국민연금과 한국산업은행 두 곳만으로도 한전 및 자회사 투자액이 32조 5000억 원에 달해, 공적 석탄금융의 99%를 차지했다. 이는 민간·공적 자금을 불문하고, 국내 금융시스템의 석탄화력 투자 구조가 일부 대형 기관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은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기후 대응을 통화·신용정책의 핵심으로 삼는 흐름에 한국 금융당국도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금융, 신재생 투자 방향 틀어야”
이재명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소 전면 폐쇄를 내걸었지만, 백서는 기존 금융계약 만기 연장까지 고려하면 2040년 이후에도 최소 11조 원 규모의 석탄금융이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KoSIF는 백서에서 전 정부의 비우호적 재생에너지 정책이 금융투자를 위축시켰다며, ▲공적금융의 전환 금융 확대 ▲금융감독원의 기후리스크 반영 의무화 ▲석탄기업 분류 기준 국제 표준화 등을 제안했다. 기후위기와 국가적 에너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금융권의 자금 흐름 재편과 공공·민간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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