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홍수인 기자]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환경 변화와 정부 및 정치권의 정책ㆍ규제의 변화는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던진다. 내부 혁신 역량을 강화하며 슬기롭게 대처하는 기업은 퀌텀 점프하는 반면 한순간 사업 기반을 잃어버리는 기업도 나올 수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관련 규제가 세계의 산업지형을 급속히 바꾸고 있다.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새로 팔리는 승용차는 전량 화석연료를 쓰지않는 전기차로 대체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이 2032년까지, 즉 10년 안에 신차 판매량의 67%를 전기차로 규제하겠다는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전기차 보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량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성능의 70% 이상을 차량 운행 8년 뒤에도 유지하도록 하는 등 배터리 최소성능 기준을 도입했다. 이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될 전망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차량 배출 기준 강화안을 공개하고 60일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다고 밝혔다. 새 규제안은 2027년식부터 2032년식 차량에 적용되며 6년간 단계적으로 차량의 이산화탄소(CO₂), 비메탄계 유기가스(NMOG)와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 등의 배출 허용량을 줄여가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2032년식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1마일당 82g으로 설정해 2026년식 대비 56% 줄이도록 했다.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강화된 기준을 맞추려면 내연기관차의 기술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어 배출량이 적은 전기차 판매 비중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 EPA는 새 기준이 도입되면 전기차가 2032년식 승용차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미국 신차 판매 중 전기차는 5.8% 불과

작년에 미국에서 판매된 새 승용차의 5.8%만 전기차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야심찬 목표라는 평가가 나온다. 10년 만에 5.8%를 67%로 높이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는 회의론도 벌써부터 나온다.

그러나 어느 나라나 환경 관련 규제는 한번 시행에 들어가면 후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2015년 국제 사회가 약속한 '파리기후협약'의 정신이 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EPA는 새 기준을 맞추려면 차 한 대당 비용이 약 1200달러(2023년식 기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료비 절감 등 전체 경제적 편익이 비용을 능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EPA는 "제안된 규정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제조사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합리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EPA는 전기차 배터리의 내구성 및 품질보증 기준도 새로 제시했다. 전기차의 친환경성은 배터리의 성능이 차량 수명 동안 유지돼야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EPA는 차량 운행 5년 또는 주행거리 6만2000마일 동안 원래 배터리 성능의 80%를, 8년/10만마일 동안 70%를 유지하도록 하는 최소성능기준을 제시했다. 제조사는 차량에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해야 한다. 또 배터리와 관련 전동장치(electric powertrain)의 품질을 8년/8만마일 동안 보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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