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김도산 기자]  ‘역전세난’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새로 받은 대출 규모가 4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역전세’란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상황이다. 전세 시세 하락분을 감당하지 못해 빚을 낸 집주인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다. 정부는 심각한 역전세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4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약 4조6,934억원으로 집계됐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올해 1∼5월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약 2조6,885억원 규모다. 주택금융공사의 지난달 말 기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은 2조49억원이었다. 지난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보금자리론 공급액이 8,002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전체 공급액의 약 2.5배 넘는 금액을 올해 5개월 만에 신청한 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 늘어난 것은 전셋값이 떨어진 탓에 집주인이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51만7,000호)에서 지난 4월 52.4%(102만6,000호)까지 늘었다.

5월 말 주택금융공사 전세 반환 특례보금자리론 2조

한은에 따르면 4월 기준 역전세 계약 중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비중은 각각 28.3%, 30.8%에 달하면서 역전세난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들어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도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늘어난 요인이 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가계대출 규제가 강할 때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1억원에 불과하다가, 최근 많이 늘었다"며 "1주택자의 비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높아져 대출 여력이 생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시적으로 차주별 DSR 규제 적용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