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김강국 기자]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맞서, 중국이 반도체 재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

미·중 간 반도체 갈등이 격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이번 조치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6∼9일)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상무부는 3일 성명을 통해 8월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과 그들의 화합물이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들 금속의 수출을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업자들은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상무부는 필요할 경우 수출 허가 검토가 국무원(중국 내각)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해당 수출 통제 조치가 국가 안보와 중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희토류’로 불리는 중요한 20개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이며 제련과 가공 처리 분야도 지배하고 있다.

갈륨은 집적회로, 발광다이오드(LED), 태양광 패널을 위한 광전지 패널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된다. 게르마늄은 광섬유와 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에 필수적인 금속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의 80%를 감당하고 있는 사실상의 독점적 생산국이며, 게르마늄도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하드웨어 제조 비용이 상승하고 첨단 컴퓨팅 기술 개발 경쟁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이번 조치는 산업과 군사 역량에서 필수적인 기술을 통제하려는 글로벌 전쟁의 일환"이라며 "중국과 미국 같은 전략적 경쟁자 간 관계가 더욱 악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집요한 요구 속에 네덜란드가 일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선적할 때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맞불 성격이 강하다.

특히 이번 조치를 미국의 '경제 사령탑'인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찾기 사흘 전에 발표한 것에는 협상 카드 확보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