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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반ESG 공세에 금융업계 반격...미주리주 상대 소송 제기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3.08.11 12:17
  • 수정 2023.08.29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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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ESG 공세에도 글로벌 ESG 투자는 회복세
MSCI 글로벌 ESG지수, 일반 지수보다 수익률 높아
ESG공시 의무화와 규제 정립이 투자 심리 부추겨

반ESG 공세를 주도하는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주지사. 게티이미지=연합뉴스
반ESG 공세를 주도하는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주지사. 게티이미지=연합뉴스

[ESG경제=이신형 기자] 미국 은행과 자산운용사, 증권사를 대표하는 증권산업금융협회(SIFMA)는 최근 제정된 미 미주리주의 반 ESG 법이 “선을 넘었다(overstepping its boundaries)”며 미주리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ESG 공세에 몸을 사리는 듯했던 금융업계가 반격에 나선 것이다.

미주리주에서는 새로 제정된 반 ESG법에 따라 중개인들이 ESG 이슈와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투자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려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로이터통신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증권산업금융협회는 존 애쉬크로프트 미주리주 국무장관과 더글러스 자코비 증권감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반ESG 공세에 대한 반격 중 가장 강도 높은 조치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온다.

협회는 미주리주의 반ESG법이 미국 전역에서 동일한 규제체계가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옹호하는 연방 증권법과 상충한다는 논거를 제시했다. 협회는 소장에서 “(미주리주) 법은 연방법과 규제, 적용 가능한 규정이 이미 중개인들에게 투자 제안 시 고객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37개 주에서 165개의 반 ESG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16개 주에에서 22개 법안이 통과됐다. 올해 이전에 제정된 법까지 포함하면 총 20개 주에서 반 ESG 규제가 도입됐다.

반 ESG 규제는 크게 ▲화석연료나 총기 등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를 보이콧 하는 금융사와 주정부의 금융거래 계약을 금지하는 노 보이콧 ▲특정 산업을 차별하는 금융사와 주정부의 금융거래 계약을 금지하는 ESG 차별 금지 ▲ 연기금 등의 투자 결정 시 ESG 요소의 고려를 금지하는 ESG 고려 금지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표) 미국 일부 주정부의 반ESG 법안

자료=국제금융센터
자료=국제금융센터

지난 5월에는 공화당 우세지역인 23개 주 법무장관들이 넷제로보험연합 회원사에 경고서한을 보냈다. 고객사의 탄소 감축을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연방법과 주법 상의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텍사스주 의회는 보험사가 보험요율을 정할 때 ESG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험업계를 겨냥한 첫 반ESG 법안이었다. 공화당의 이런 공세에 위협을 느낀 넷제로보험연합 회원사 중 절반 이상이 탈퇴했다.

“글로벌 ESG 투자 구조적 성장 지속할 전망”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는 “글로벌 ESG 투자는 지난해 불거진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 규제기관의 정책적인 드라이브와 기업의 탈탄소화 노력에 기반해 구조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반ESG 공세와 ESG 정책을 둘러싼 대립 등이 투자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ESG 투자의 점진적인 성장을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ESG 투자 관련 지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ESG 공시 표준화와 의무화가 진행되고 유럽연합(EU) 주도로 ‘EU 녹색채권 기준’, ESG 평가기관 규제 등 지속가능 금융규제가 정립됨에 따라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EU 녹색채권 기준은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최소 85를 EU 택소노미에 부합하는 사업에 투자해야 녹색채권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연초 이후 MSCI ACWI ESG 리더스 지수는 16% 상승하면서 일반 지수 상승률(14%)을 2%p 초과하는 수익률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고강도 통화긴축으로 ESG 지수가 20% 하락하며 일반 지수(-19%)보다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올해 글로벌 그린본드지수(Bloomberg Barclays MSCI Global Green Bond) 수익률도 4%로 글로벌 채권지수(+1.1%)와 국채지수(+0.1%)을 상회했다.

(표) 글로벌 ESG 주가지수와 그린본드 지수 변동 

자료=국제금융센터
자료=국제금융센터

글로벌 ESG 펀드자금도 지난해에 이어 순유입세를 보이는 가운데, 3분기 연속 회복세를 보여 일반펀드 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상반기 중 ESG 주식과 채권펀드는 369억달러 순유입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하반기의 414억달러 보다는 둔화했다. 지난해 ESG 펀드 자금은 889억달러 순유입을 기록했으나, 일반 펀드자금은 강력한 통화긴축 여파로 5563억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글로벌 ESG 펀드자산은 1분기 중 2조6000억달러로 3분기 연속 확대됐으나, 2021년 11월에 기록한 최고치 2조8000억달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글로벌 ESG 채권 발행액은 489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증가했다. 녹색채권이 3051억달러(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지속가능채권(1176억달러), 사회적채권(875억달러), 지속가능연계채권(625억달러) 순이다.

지속가능연계채권은 발행 규모가 가장 작았으나,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가 적어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지속가능연계채권은 ESG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금리 등이 채권의 재무적 특성이 달라지는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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