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김강국 기자] 중국이 오늘(12월 1일)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 생산에 쓰이는 흑연의 수출통제에 들어갔다.

중국의 주무 부처인 상무부는 예전처럼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사를 반복하고 있으나, 중국의 글로벌 흑연 점유율이 90% 이상이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긴장하고 있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지난 30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민관 합동 흑연 공급망 점검회의를 가졌다. 여기에는 산업부·기획재정부·외교부 등 정부 부처, 국내 배터리 3사와 포스코퓨처엠 등 관련 기업,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센터,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은 이차전지 음극재용 인조 흑연과 천연 흑연을 지난해 기준 2억4,100만달러(약 3,000억원)어치 수입했으며 이 가운데 93.7%가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다. 현재 업체별로 3∼5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공급망 다변화 적극 추진…무역협회 “3개월 내에 정상화 될 수 있을 것”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에서 천연흑연을 대량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포스코퓨처엠도 내년부터 철강 공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가공해 만드는 인조흑연의 본격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사례로 볼 때 다소 기간은 걸리더라도 흑연 수급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정부는 흑연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지난 10월 펴낸 '중국 흑연 수출 통제의 영향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수출 통제가 본격 시행되는 12월을 전후로 심사 탓에 중국의 흑연 수출 물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3개월 안에는 수출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0일 중국 정부의 흑연 수출통제 시행 계획 발표 이후 흑연 수급 대응 전담반을 꾸려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업계와 함께 대책을 준비해왔다.

중국 정부는 군사 용도로 전용하는 걸 막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지난 10월 20일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이차전지 음극재용 고순도 천연흑연 등을 추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흑연 수출통제 조정 내용을 발표했다. 인조흑연은 이번 조치 발표 전부터 수출통제 대상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중국 측에 흑연 수출통제가 세계 배터리 공급망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요구에 호응해 최근 베이징에서 한국 기업만 대상으로 자국 수출통제 정책 집행 방향을 설명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中상무부, "늘 공급망 안정 힘써…규정에 맞는다면 수출 허가받을 것"

한편 수줴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특정 흑연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를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과 안보를 통합한 통제 이념을 구현한 것이지 어떤 특정 국가와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출이 관련 규정에 맞는다면 허가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수 대변인은 "중국은 시종일관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전과 안정 수호에 힘쓰고 있다"며 "중국은 국제적인 비확산 의무와 국가 안보·이익상 필요에 따라 2006년부터 흑연류 관련 품목에 대해 임시 수출통제를 해왔고, 그 안에는 배터리 음극재 관련 흑연 제품도 포함됐다"라고도 했다.

수 대변인은 "(종전 리스트에) 추가된 품목도, 제외된 품목도 있다"며 "일부 저(低)민감성 흑연 품목에 대한 임시 통제는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상무부는 지난 26일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 측이 강조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가속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수 대변인은 "중국은 중·일·한 FTA 협상을 고도로 중시한다"며 "3국은 산업 관련도가 높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강해 FTA가 타결되면 3국 기업·국민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주는 만큼, 중국은 일본·한국과 함께 협상의 조기 재개를 이끌어 지역·세계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공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