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소득불평등과 성평등, 기후 및 생태계 분야 등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세부 목표 중 다수의 국내 이행수준이 OECD 주요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지난 21일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에서 “지난해 실시한 유엔 중간평가에 따르면, 현 추세로는 달성가능한 세부목표가 15%정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은 이행보고서 발간에 대해 ”시계열 분석과 국제비교를 실시하여 한국의 현 위치를 진단하고 데이터 세분화를 통해 취약집단을 가시화하여,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Leave No One Behind)’는 SDG 포용성 원칙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 빈곤 개선됐다지만...노령인구 소득불평등은 심화

한국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집단 기준 2011년 18.6%에서 2021년 15.1%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일컫는다. 사회보장을 위한 필수분야(사회복지, 보건, 교육) 세출도 점차 증가해왔다. 2023년에는 총 세출 중 사회 필수서비스 분야에 대한 세출이 50.5%(332.3조원)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노령인구의 빈곤율은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요구하는 SDGs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66~75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기준 30.5%를 기록, 76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51.4%에 이르렀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불평등하다고 해석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그간 노동시장 은퇴전후의 연령대에서 소득 개선이 크지 않았고 후기 노령인구를 위한 소득 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SDGs의 10번 목표인 '불평등 완화' 달성을 위한 소득분배 정책도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빈곤감소효과가 높지 않았다. OECD가 지난 2020년 공개한 주요국별 빈곤 감소 효과 대조표를 보면, 한국의 빈곤 감소 효과는 ▲미국 47.1% ▲일본 52.7% ▲독일 63.4%에 비해 크게 낮은 28.2%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OECD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공적사회지출 규모는 GDP 대비 14.4% 수준이고, 이 가운데 현금급여는 GDP 대비 6.7%로 비교 대상 국가 중 낮은 편"이라며 “공적이전을 통한 재분배 규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평등, 기후 및 생태계 분야는 OECD 꼴찌

SDGs의 ▲5번 목표인 '성평등' ▲7번 목표인 '지속가능한 에너지' ▲14번 목표인 '해양 생태계 보호' ▲15번 목표인 '육지 생태계 보호' 등의 목표에서도 한국은 약세를 보였다. 

특히 성평등 지표에서는 다양한 부문에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정부, 입법부, 민간기업에서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OECD 평균 34.2%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14.6%에 해당하며 전반적으로 여성의 대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말했다. 반면 성별임금격차는 31.2%(OECD 평균 12.1%)로 OECD 1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소비에서도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2020년 기준3.6%, OECD 평균 14.9%)"고 지적했다.

그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온실가스총배출량은 2021년 기준 6억 7660만 톤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한 수치였다.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국제비교 결과, 한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폴란드 다음으로 높은 6위였다. 

한국의 생물다양성 역시 점차 악화되고 있다. 적색목록지수(Red List Index)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생물다양성은 2000년 0.76에서 2023년 0.69로 계속 소실되고 있으며, 뉴질랜드, 멕시코와 함께 생물다양성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 2023년 기준 육상 보호지역 비율은 17.45%, 해양은 1.81%에 그치고 있다.  해양 보호지역 비율은 OECD 평균인 19.2%에 한참 못 미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집단 간(성별, 연령, 소득수준, 이주상태 및 지역별) 불평등을 해소하는게 주요 과제"라며 "사회·경제·환경 전 분야에서 균형있고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올해 한국은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