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최소 230여 건의 기후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0여 건 정도 줄어든 수치인데, ‘세계 최대 기후 소송국’ 미국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 확대되고 화석 연료 인프라 신규 건설이 줄어든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런던정치경제대(LSE) 산하 그랜덤 기후변화 및 환경 연구소(The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소송 경향: 2024 스냅샷’(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2024 snapshot)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확인된 기후 소송은 최소 50여 개국의 2666건(지난해 233건)이다. 이 중 70%가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이후 제기됐다. 국가별 소송 건수에선 미국이 최소 17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과 브라질, 독일이 뒤를 이었다. 파나마와 포르투갈은 지난해 처음으로 기후 소송이 제기됐다.

분석 대상 기간인 지난해부터 올해 5월 사이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도 나왔다. 지난 4월 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스위스 정부가 기후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건 ‘인권 침해’라고 본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국 몬태나주 소송과 캐나다 온타리오주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원고인 청소년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업 대상 기후 소송은 2015년부터 지난 5월까지 약 230여 건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40건 이상(지난해 47건)이 ‘클라이밋 워싱(Climate washing,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후 위기를 고려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에 대한 소송 제기였다.

특히 뱅가드 인베스트먼트는 “윤리적인 고려를 한다(Ethically Conscious)”는 이름의 금융상품을 홍보했다가 실제투자 집행 내용과 다르다며 지난해 소송을 당했다. 호주 연방법원은 이에 대해 올해 3월 “피고가 대중을 오도할 수있는 행위에 관여했다”고 판결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오염자 부담’(polluter pays) 소송도 전 세계에서 30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보고서는 향후엔 기업의 지배구조나 이사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기후변화 대응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도 있었다. 기후 리스크를 재무적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문제 삼는 ‘ESG 반발 소송’, 인권을 근거로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영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의로운 전환 소송’, NGO나 주주 활동가(shareholder activists)를 대상으로 한 소송 등이다. 작년에 제기된 233건의 기후 소송 중 50건이 이런 소송이었다.

한편 향후 기후 소송과 관련해 보고서는 ▲재난 후 복구 노력에 대한 법적 분쟁 증가, ▲에코사이드(ecocide)를 범죄로 다루고 형법 측면에서 접근하는 관점 부상 ▲기후 소송과 더불어 환경/권리 소송의 시너지 효과 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