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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법안 통과

  • 기자명 김연지 기자
  • 입력 2024.08.09 13:31
  • 수정 2024.08.09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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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3단계로 간소화...10MW 이하 소규모 발전소 승인절차 면제
멜로니 정부, '30년까지 태양광 에너지 용량 50GW까지 확대 목표
지난해 소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중심으로 6GW 재생에너지 용량 추가

질베르토 피케토 프라틴 이탈리아 환경에너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질베르토 피케토 프라틴 이탈리아 환경에너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이탈리아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8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주로 소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약 6GW의 재생에너지 용량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우파 성향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에너지 용량을 약 50GW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새로운 법안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규모, 유형 및 위치에 따라 인허가를 얻기 위한 3단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베르토 피케토 프라틴 이탈리아 에너지 장관은 “기존 5단계 절차에서 3단계 절차로 전환해 승인 절차의 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이라며 “이는 친환경 전력 생산을 촉진하고 국가의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성명에서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10MW 미만의 태양광 프로젝트와 같은 소규모 발전소는 허가절차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자연 보호 구역에 건설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여전히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간소화된 허가 절차와 함께 불법으로 건설된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해서는 최소 1000 유로에서 최대 15만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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