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생물다양성과 자연 보존을 위한 민간금융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 및 규제기관이 민간금융 확대를 위한 적절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의 엘레오노라 파산(Eleonora Fasan) 연구원은 20일 풀씨행동연구소가 주최한 ‘UN생물다양성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의 성과와 한국 사회의 과제’에서 ‘CBD COP16: 목표 18과 목표 19 논의 및 민간 자금의 역할’에 대해 발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1일 콜롬비아 칼리에서 개최돼 이달 초 종료된  제16차 UN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에서 핵심 의제는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 사회의 기금 마련이었다. 

당사국들은 직전 COP15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프레임워크(GBF) 중 2030년까지 훼손된 자연의 30%를 복원한다는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을 가리지 않고 매년 2000억 달러 이상을 생물다양성 보호에 투입하기로 했다. 

파산 연구원은 이를 두고 직접 참가한 COP16에서 “관련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결과물이 별로 없었다고 느꼈다”면서 특히 당사국들이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금융 메커니즘 합의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브라질 등 일부 국가들이 COP15 직후 출범한 GBF기금 이외 별도의 신규 생물다양성 기금을 요구했으나, 선진국들이 이에 반대하면서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COP16에서 캐나다 퀘벡 정부와 영국, 독일 등이 합계 1억 6300만 달러를 신규 출연했으나 “아직 약속한 기금의 달성 위해선 너무 멀다”고 말했다.

반면 “민간 자연금융에 대한 논의가 많이 증가했다”면서 산림복원, 습지복원 등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자연기반해법(NbS) 등 여러 민간금융 솔루션들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태계 보전을 통해 얻는 혜택에 대해 직접적인 대가를 제공해 보전을 장려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PES) ▲자연 보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크레딧 ▲공공과 민간 및 자선 기금을 결합해 투자의 위험을 낮추고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블렌디드 파이낸스가 민간 자연금융 솔루션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특히 파산 연구원은 보험을 활용한 자연 기반 해법(NbS)의 주목할만한 사례로 환경단체 ‘더 네이처 컨저번시(The Nature Conservancy)’의 산호초 보험 모델을 소개했다. 이 보험은 폭풍이나 허리케인로 발생한 산호초 피해에 대해 그 복원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지난 2022년 하와이의 산호초 군락이 미국 최초로 가입됐다. 

한편, 파산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자연금융 격차 진단 보고서에서 한국이 GBF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2000억 달러 중 42억달러인 약 5조 5500억원을 기여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2조원은 민간 부문에서 조달돼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TNFD(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 공시 등 기업의 생물다양성 영향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를 강화”하고,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의 연계 및 시너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