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제16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에서 생물다양성 보호 기금 마련을 위한 협상이 결렬됐다. 하지만 유전정보 활용에 대한 비용 지불 시스템 구축과 원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상설기구 마련 등의 일부 안건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졌다. 

로이터, 블룸버그 등 외신을 종합하면 지난달 21일 콜롬비아 칼리에서 개최된 COP16이 2주 간의 회담 끝에 공식 폐막일인 1일(현지시각)을 넘긴 2일 종료됐다. 생물다양성 보호 재원 마련과 신규 기금 설립 등 당사국 간 이견으로 회담이 지연되면서 2일 오전 주요 안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으나, 대표단의 출국 등 투표에 필요한 정족수가 미달하면서 결국 회담이 중단됐다. 

직전 COP15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프레임워크(GBF)를 이행하기 위해 당사국들은 이번 COP16의 주요 안건으로 생물다양성 보호 기금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GBF는 2030년까지 훼손된 자연의 30%를 복원한다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실천목표로 당사국들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을 가리지 않고 매년 2000억 달러 이상을 생물다양성 보호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2000억 달러 중 개도국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 규모를 2025년까지 매년 200억 달러 이상, 2026~30년에는 매년 30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매년 2000억 달러 이상 기금 마련 '요원'

그러나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회담 기간 중 개발도상국들은 목표연도인 내년을 불과 2달 앞둔 가운데 선진국들이 20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 회의에서 시에라리온의 환경 및 기후변화부 장관 지우 압둘라이(Jiwoh Abdulai)는 연설을 통해 “이번 COP16은 추가 자금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각국 정부가 투명하고 긴급한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수십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COP15 직후 출범한 GBF기금(GBFF)에 대한 신규 공여도 미미한 수준으로 이뤄졌다. 

GBF기금 운용국인 지구환경기금(GEF)에 따르면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7개국과 캐나다 퀘벡 정부가 신규 공여를 약속했으나, 그 출연 규모가 합계 1억 6300만 달러에 그쳤다. 이에 따라 GBF기금은 현재 약 4억달러(5496억원)로 집계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별도로 2억 달러를 기부했다. 

특히 COP16에서 브라질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은 새로운 생물다양성 보호 기금을 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BF기금이 선진국의 통제 하에 있고, 자금 배분이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유럽연합(EU) 등의 선진국들은 이같은 주장에 반대하면서 교착 상태가 이어졌다. 

탄소제거 핀테크 기업 Opna의 실프스 가우탐(Shilps Gautam) CEO는 로이터에 “COP16의 무산과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며 “자연 재원 조달 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논의된 숫자가 이미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대다수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미제출 

당사국들은 COP16에서 GBF 이행점검을 위해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NBSAPs)을 COP16 개최 이전에 제출하고 이를 평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블룸버그에 따르면 200여개 당사국 중 150여개국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매년 5000억 달러씩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줄여나간다는 GBF 목표에 대해서도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의 데이비드 에인스워스 대변인은 회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담이 언제 어디서 재개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에인스워스 대변인은 COP16에서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유효하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디언지는 당사국들이 내년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중간 회의에서 회담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 유전정보 비용 지불 시스템 합의

한편 이번 COP16에서 당사국들은 동식물과 미생물에서 추출한 유전정보인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 활용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DSI 유전정보를 활용해 신약 또는 화장품을 만드는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이익의 1% 또는 수익금의 0.1%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위한 ‘칼리 펀드(Cali Fund)’에 투자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자산규모 2000만달러 이상, ▲연매출 5000만달러 이상, ▲연간 이익 500만달러(약 69억원) 이상 3가지 조건 가운데 2가지를 충족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다만 이는 기업의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이 기금은 196개 당사국에 의해 감독되며 자연보호를 위해 각국에 할당될 예정이다. 

또한 당사국들은 원주민과 지역 사회의 의사를 생물다양성 보호에 대한 유엔의 의사결정에 포함시키기 위한 상설 기구를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차기 COP17은 2026년 아르메니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