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지난 2022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합의한 생물다양성 보호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21일 콜롬비아 칼리에서 COP16이 개막됐다.

COP15에서 당사국들은 4년여의 협의 끝에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했다. GBF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을 복원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사국들은 COP16 개최 이전에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NBSAPs)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17일 현재 195개 서명국 중 한국과 유럽연합, 호주, 일본, 중국, 캐나다 등 31개국만 유엔에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73개국은 목표만 담겨 있고 세부적인 목표 달성 방안은 빠진 계획서를 제출했다.

미국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생물다양성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계획을 제출할 의무는 없다.

계획서 평가도 COP16 주요 안건

당사국들은 COP16에서 제출된 계획서를 통해 GBF 합의 이행의 진전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출된 계획서가 너무 적어 전문가들이 2030년까지 훼손된 자연의 30%를 복원한다는 목표 달성의 진전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COP16 의장인 수사나 무하마드 콜롬비아 환경부 장관은 지금까지 제출된 계획서의 평가와 함께 계획서 제출이 늦어지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로이터에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기에 재원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권이 교체된 나라에서도 계획서 작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세계자연기금(WWF)의 버나데트 피슐러 후퍼는 빈곤국들은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재원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COP16, 빈곤국 자연 복원 재원 마련 방안 논의

GBF는 훼손된 자연의 30%를 복원한다는 목표와 함께 2050년까지 달성할 4개 목표와 2030년까지 달성할 23개 실천목표,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4개 목표는 ▲생태계의 면적과 온전성, 연결성 증대와 멸종위기종 멸종 경감, 유전적 다양성 보호 및 유지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가치화하고 보존이나 복구가 가능한 지속가능한 자연의 이용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2050년 비전 및 GBF 달성에 필요한 재정 및 이행수단 격차 해소로 이루어져 있다.

실천목표에는 ▲공공 재원과 민간 자금을 망라해 매년 2000억 달러(약 276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보조금을 매년 5000억 달러 이상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개도국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지원 규모를 2025년까지 매년 200억 달러 이상으로, 2026~30년에는 매년 30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구체적인 목표가 포함됐다.

OECD에 따르면 개도국 생물다양성 보존에 지원된 돈은 2022년 154억달러로 2021년의 114억달러보다 늘어났다.

이번 COP16에서는 개도국 지원 목표 이행 방안과 함께 투자 자금이 생물다양성 등 자연보호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메카니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COP15 합의 후 당사국들은 새로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기금(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Fund) 설립을 추진했다. 이 기금은 수십억달러 규모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목표하에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주요 수단의 하나로 구상됐다.

하지만, 캠페인 포 네이처(Campaign for Nature)에 따르면 기금 공여국이 몇 개국에 불과한 가운데 현재까지 기금 출연금은 2억3800만달러에 그쳤다.

유전정보 활용 비용 지불 시스템 구축

동식물과 미생물에서 추출한 유전정보는 새로운 약품과 화장품 등의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0년 체결된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 이용자는 유전자원 보유국이나 제공자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승인을 받고 이익 공유에 대한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 을 체결하도록 했다. 유전자원뿐 아니라 유전자원 관련 전통적인 지식까지 MAT를 통해 이익을 공유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술 발달로 유전자원 활용 비용을 지불하는데 사용되는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과거에 수년이 걸렸던 전장 유전자 시퀀싱(whole-genome sequencing, WGS)이 단기간에 가능해지고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디지털 유전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유전자원 원본 샘플과 분리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COP16에서는 디지털 시퀀스 정보(DSI)로 불리는 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활용 비용을 지불하는데 사용될 글로벌 다자간 시스템 구축 문제가 논의된다. 지난 8월 협상 참가자들은 이번 COP16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들은 다자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전원 관련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원주민 보호와 기후변화 통합 논의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1992년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사무국은 자발적으로 고립된 원주민 집단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원주민 공동체가 자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COP16에서는 원주민 보호를 위한 계획과 함께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유엔의 의사결정에서 원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원주민 문제를 다루는 상설기구 창설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 이번 COP16에서 모색될 예정이다.

전통적으로 여러 나라가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분리해 논의해 왔으나, 기후변화와 자연 손실은 깊이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