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한국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동참하려면 '자연금융' 규모를 2030년까지 연간 5조5000억원으로 현 수준에서 3배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연금융'(Nature Finance)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에 돈이 흐르지 않게 하고, 자연을 가꾸는 사업에 돈이 더 많이 흐르게 하는 금융의 운용이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31일 발간한 ‘자연금융 격차 진단: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한국 은행의 역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콜롬비아 칼리에서 개최된 제16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 기간 중 발표됐다. 

지난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COP15에서 196개국은 4년 여의 협의 끝에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 생태계 복원을 위한 국제적 목표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했다.

GBF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표와 함께 2050년까지 달성할 4개 목표와 2030년까지 달성할 23개 실천목표,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COP16에선 이 GBF의 이행 현황을 검토하는 것이 주요 의제로 상정됐다. 

이 가운데 18번, 19번 실천목표에서 당사국들은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에서 매년 2000억 달러(약 276조원) 이상을 조달하기로 했다. 또한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보조금을 매년 5000억 달러 이상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GBF에 따른 전세계 자연금융 조달 목표에서 경제 수준 및 생태발자국을 고려해 한국의 분담분을 추산한 결과, 약 50분의 1에 달하는 42억 달러(약 5조 5500억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기준 생물다양성 분야에 대한 공공지출로 집계된 1조 8500억원보다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전세계적인 자연금융의 규모는 현 수준인 2000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4000억 달러로 2배가 확대돼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5대 시중은행, 삼림파괴 고위험 산업에 최소 1.1조원 투자 

보고서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 연구를 인용해 2030년 예상되는 정부의 생물다양성 지출은 3조 4600억원 수준이라며, 이같이 추산한 전체 부담액에서 부족한 2조원은 민간 부문에서 채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국내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중 GBF가 권고하는 포괄적인 자연금융 정책을 수립한 은행은 단 한 곳도 없고, 각 은행별로 일부 정책을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5대 시중은행이 작년 9월까지 지난 3년간 산림파괴 고위험 사업으로 분류되는 펄프제지, 팜유, 바이오매스 발전 등에 투자한 금액은 최소 1조 11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삼림 벌채 활동에 대한 투자 배제를 명확히 하고, 재조림 등의 자연기반해법(NbS), 생태계 보호 및 복원 등 자연친화적 사업에 금융지원을 우선하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부엔 생물다양성 공시를 강화해 은행 등 기관의 생물다양성 관련 리스크와 의존도 공개를 의무화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후솔루션 엘레오노라 파산(Eleonora Fasan) 연구원은 “한국의 은행산업은 아시아 3대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만큼 2조원의 민간 자연금융 격차를 빠르게 줄여나갈 수 있다“며 “은행은 포괄적인 산림파괴 투자 금지 정책과 구체적인 자연금융 확대 계획을 도입하고, 금융당국은 생물다양성 공시를 강화해 민간 부문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