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개발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국가적으로 막대한 재정적 리스크를 초래할 뿐 아니라 지진 위험 또한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후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8일 정부가 추진 중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가진 문제점들을 분석한 이슈 브리프 <시대착오적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무엇을 놓치고 있나>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망을 인용해 2050년까지 전세계 천연가스 수요는 2023년 수요 대비 최대 79% 감소할 것이며, 석유 수요도 2023년 수요 대비 최대 77%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기후솔루션은 “(천연가스와 석유에 대한)국내 수요도 지속해서 하락함에 따라 대왕고래 사업이 처치 곤란한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한국석유공사의 국내 대륙붕 개발 프로젝트인 ‘광개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탐사 이후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035년부터 약 30년간 상업 생산을 하게 된다. 

잠재적 탄소비용 최소 213조에서 최대 2416조 원까지?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자원이 성공적으로 채굴되더라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잠재적 탄소비용이 적게는 213조 원에서 최대 2416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같은 결과는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 협의체(NGFS)가 제시하는 연도별 탄소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다. 

기후솔루션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자원이 배출하는 스코프(Scope) 1,2 배출량(10억 5000만 톤)에 따른 탄소비용을 적용 계산했으며,  스코프(Scope) 3 배출량(47억 7750만톤)에 대한 탄소비용은 추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정동원 과학기술서기관은 "해외에서 수입하던 석유가스를 국내생산으로 대체하는 것일뿐 크게 소비량이 늘어나지도 않을텐데 이처럼 막대한 탄소비용이 추가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자금조달에도 난항 예상"

보고서는 “자산규모 기준 세계 50대 은행의 52%에 해당하는 26개 은행과, 글로벌 상위 50개 손해보험사 중 26%에 해당하는 13개 보험사는 이미 신규 석유·가스 사업에 대한 투자와 보험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대왕고래 가스전 탐사가 성공하더라도 많은 금융기관이 화석연료 지원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대한 난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해수면으로부터 1km 이상의 심해에 매장된 석유가스를 시추하기 때문에 시추비용이 회당 1000억 원에 달하며, 채굴 난이도 또한 높아 부존량이 확인되더라도 실제 생산까지 이뤄지려면 수십조 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가스팀 팀장은 “석유가스전 개발은 높은 비용과 기후환경 리스크, 글로벌 에너지 전환 추세와의 괴리로 경제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석유가스 개발이 곧 에너지 안보라는 낡은 인식으로, 저무는 시장에 베팅하느라 미래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스전 개발로 인한 지진 발생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

보고서는 또한 동해안 가스전 개발로 인해 동남권에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에 수행된 행정안전부 연구에 따르면, 동남권에만 활성 단층이 14개 존재한다. 특히,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이 알려지지 않았던 단층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석유가스전 개발 행위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단층을 자극하여 지진을 유발하거나 발생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 더럼(Durham) 대학 교수진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발생 한 인공지진 728건 중 석유가스전에서 발생한 지진은 107건(14.7%)으로, 지열발전에 의한 지진(57건, 7.8%)의 약 2배에 이른다.

이번 시추지역에서 불과 40km 떨어진 포항 지역은 이미 2017년 지열발전 촉발 지진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아직 피해 보상 소송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 서기관은 이같은 지진 발생 위험에 대해  "통상적으로는 유전 지대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도 지진 발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다"면서 "태풍이든 지진이든 안전 관련된 사항이 발생했을 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하고 비상 플랜을 갖추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국장은 “2017년 포항지진이 활성단층 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지열발전소의 촉발 지진으로 밝혀졌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산유국의 꿈을 꾸는 것도 모순이며, 잠재적인 위험 요인에 대한 제대로 된 사전 조사도 없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또다시 어떤 위험이 촉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시추작업은 지난달 20일 시작됐지만, 시추비용에 대한 국회 예산심의가 막히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돈맥경화' 문제가 불거졌다. 이번 1차 시추비용은 석유공사가 505억원, 정부 505억원을 조달할 예정이었지만 국회가 2025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산업부 소관 예산 중 소위 '대왕고래 시추 예산'인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을 정부안(505억 원) 대비 98%(497억 2000만 원) 삭감했다. 통과시킨 예산은 8억 3700만 원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정부 몫 예산이 사실상 전액 삭감되면서 부담은 오롯이 석유공사로 넘어가게 됐다. 2차 시추부터는 해외 투자유치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최근 '에너지 투자펀드'를 만들어 민간투자를 지원하는 등 석유공사와 협력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이같은 예산 문제, 기후리스크에 대한 지적,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정 서기관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차질 없이 시추를 진행하고 있고 국가적인 프로젝트인만큼 잘되면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