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유럽연합(EU)이 2030년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녹색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중앙은행(ECB)은 8일 유럽의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녹색투자 규모와 전망, 자금 조달 저해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럽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5% 줄이겠다는 중간 목표를 세운 바 있다.

EU는 이를 위한 정책 패키지 '핏 포 55(Fit for 55)'에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강화 및 탄소국경조정세(CBAM) 도입, 내연기관 신차 판매 2035년 금지, 2030년 재생에너지 40%(이후 42.5%로 상향조정) 확대 등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2030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간 1.2조 유로(약 1807조원)의 녹색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현재까지 이뤄진 투자는 평균 연간 7640억 유로에 불과해 앞으로 4770억 유로(약 718조원)의 투자가 추가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2023년 EU 내 총생산(GDP)의 3.4%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 블룸버그NEF 등의 분석에서도 2030년까지 유럽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녹색투자 규모는 EU GDP의 약 2.9~4%에 해당하는 연간 4030억 유로에서 최대 5580억 유로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EU 평균 투자액은 2030년까지 매년 추가적으로 필요한 투자 추정치에 비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격차는 “앞으로 2030년까지 매년 더 많은 친환경 투자가 필요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후위기가 더욱 악화돼 기후 적응 비용 또한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민간 자금 활용해야

추가적으로 필요한 녹색투자 규모 중 약 3분의 1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 3분의 2가 재생에너지 설비 확장에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특히 교통(수송) 부문에서 투자 부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부족한 녹색투자 자금이 주로 민간 부문에서 조달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과 세액공제, 보증 등 공공의 정책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EU 및 각국 차원의 ETS 등 탄소 가격 정책이 민간 자금 조달을 유인할 핵심적 요소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럽 기업들의 친환경 프로젝트와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조 개혁과 적절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며, 숙련된 인재 부족과 각종 규제 준수에 따른 부담이 친환경 기술 투자의 장애물로 꼽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EU의 CSRD(기업 지속가능성보고지침), SFDR(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제) 등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강화는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재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해 친환경 투자를 오히려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도 짚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금융 확대를 위한 투명성 제고를 유지하면서도 규제 체계를 간소화하고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개선해 불필요한 보고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