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5일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본시장 전반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자본시장 신뢰 향상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한국ESG기준원 주최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이다. 지난 2016년 말에 제정된 후 작년 말까지 4대 연기금과 133개 운용사를 포함해 239개 기관투자자가 가입했다.

그는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관투자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해 수탁자 책임 범위와 대상 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알려야 일반투자자의 중장기 수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신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참여기관별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행점검이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된 참여기관부터 시작해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의 운영이 우리 자본시장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패널토론에선 4개 연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외에 다른 공적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 전문적인 독립위원회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이행점검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 실무협의체 구성,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중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