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기후재난 대응 핵심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의 설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반복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확대와 지휘 체계 정비 등 전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진화된 영남 지역 산불은 75명의 사상자를 내고 주택 3400여 채가 전소되며 역대 최악의 산불로 꼽혔다. 피해 면적은 지난 1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미국 LA 산불의 두 배에 달했다.

비상 대표를 맡은 이소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폭염·홍수·태풍 등 기후재난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반복되고 있다" 면서 "산불과 폭우 등 양극단의 현상이 연달아 일어나는 ‘기후 채찍질(climate whiplash)’ 현상이 이미 세계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그린피스가 카이스트에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위기로 인한 국내 산불 위험일수는 산업화 이전 대비 연간 최대 120일 증가했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이번 산불이 발생한 경북으로 나타났다. 

"기후재난 대비 적응대책과 예산구조 전면 개편"

비상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국의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홍수, 가뭄, 산불 등의 재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 규모는 국가총예산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비상은 산불뿐 아니라 폭염, 폭우, 한파, 연안침식 등 다양한 기후재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주민 안전을 위한 경보 체계 정비 ▲대피소와 피난 경로 확보 ▲이동약자 지원 ▲지역 기반 대응 훈련 등 실질적 인프라가 적응 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대응기금도 마찬가지다. 현재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에는 ‘기후위기 적응’이 포함되지 않아 재난 대응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상은 "기금 용도를 조정하거나, 별도 적응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상은 이번 산불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지휘 체계의 혼선, 장비·인력 부족 등의 문제 역시 이미 수년 전부터 지적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복되는 무대응이 기후재난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림청은 2017년 산불 진화 헬기를 올해까지 90대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보유 대수는 절반 수준인 50대에 불과했고, 진화 임도나 전문 인력 확충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짚었다.

국회 역할과 관련해서는 “예비비를 두고 책임공방을 벌일 게 아니라, 여야가 협력해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기후재난 대응 핵심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非常)'은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인 ‘비상’은 2024년 6월 5일 출범했다. 의원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류의 비상(非常) 상황을 강조하며 “지금 당장 행동하겠다”는 의미라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비상’에 참여한 의원은 15인으로 이소영, 박지혜, 한정애, 김정호, 김성환, 위성곤, 민형배, 김영배, 김원이, 허영, 염태영, 박정현, 임미애, 차지호, 백승아 의원 등이다.

의원들은 “기후위기로 멸종과 붕괴의 위기가 눈앞에 닥쳐온 ‘비상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가하기만 하다”며 지난해 11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15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비상’의 대표의원인 이소영 의원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기와 절박함으로 기후의정활동을 할 것”이라며 “선명한 입법 활동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

‘비상’이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분야별 과제를 발굴한 입법과제는 ▶재생 에너지 전환 ▶전력계통 ▶산업환경 변화 지원 ▶에너지효율 향상과 미활용 에너지 활용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제도개선 등 총 6개 분야 15대다.

첫 번째 입법과제는 태양광·풍력 중심의 에너지전환이다. 국내에서 해상풍력이 새로운 주력 전원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인 ‘해상풍력특별법’과 농사와 전기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 지원법’의 제정을 제시했다.

둘째,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송전망 부족 문제와 전기차의 ‘양방향 충·방전’을 가능하게 해 최근 불거진 전력계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는 누구나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 기반을 마련하고 전기차를 ‘움직이는 ESS(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셋째, 에너지전환에 따른 산업환경의 변화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정 및 개정하겠다고 했다. 우선 ‘RE100 산단’ 조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중소·중견기업이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탄소중립 경쟁력을 지원하는 ‘한국판 IRA’ 법에 해당하는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비상은 “탄소중립 전환은 제조업이 중심인 대한민국 산업에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넷째,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미활용 열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면 개정을 통해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보완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요관리 강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저소비체제로 전환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다섯째,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전국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는 ‘녹색건축법’에 따라 서울시가 시범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12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건물별로 단위 면적당 온실가스 표준배출 기준을 설정해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여섯째,  ‘기후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드는 첫걸음은 ‘기후특위 상설화’라고 말하면서 ‘탈석탄 로드맵 이행 법제화’와 ‘기후인지예산제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