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배출권거래제 민관 협의체 간담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서울 강남구 토즈모임센터에서 배출권거래제 민관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제4기 할당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들은 내년부터 제4기 할당계획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고, 배출량 감축 노력 및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 제도를 이행하게 된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정부 및 주요 업종별 협회·기업 및 발전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4기 할당계획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배출권거래제 정책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제4기 할당계획 후속조치 과제 및 기업지원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업종별 협회, 주요 기업, 발전사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가 이루어진다.

특히, 내년부터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도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한편 이번 제4기 할당계획부터 도입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K-MSR)’와 관련하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팀이 유럽, 미국 등 해외 제도 운영 현황과 국내 적용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참여기업들의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내년 6월까지 마련할 제도의 세부 운영기준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 개최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그는 정부가 노동 안전을 위해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계를 보면 재해 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매우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말 총력을 다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최근 국회 '산재 예방 TF(태스크포스)' 의원들과 노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니 정책 TF'를 개최해 다양한 정책 제언을 들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맞춤형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자 권한·책임 강화,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안전 대책 마련,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해 이와 같은 총리 주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소규모 고위험 현장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방정부 및 업종별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건설업 지붕공사, 벌목 작업 등 사고 다발 분야에 대한 합동 점검을 철저히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달 15∼19일 지방정부 관할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건에 '중대재해 반복 발생' 항목을 포함하고 안전시설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범위도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재난상황실을 신설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고, 법무부는 사망 사고별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유형화해 사건 처분 시 주요 양형 인자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