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제원 기자]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4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026~2030년)을 둘러싸고 정부와 산업계의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일 '제4차 배출권거래제 민관 협의체 간담회'를 실시하며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는 유상할당 확대와 시장안정화 장치(K-MSR) 도입, 기업 지원 재원 확충을 묶어 제도 정상화와 전환 지원을 강조하는 반면, 산업계는 사전할당량 축소 가능성과 배출권 구매비용 증가, 전기요금 경로 부담을 핵심 리스크로 제기해 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할당계획 토론회' 보도자료에서 유상할당 확대가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으며,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에 대해 요금 부담 완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유상할당 확대: 정부는 “발전 50%까지 단계적 상향" vs 기업은 “전기요금·추가비용”에 초점

정부는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 확정 내용을 통해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동시에 그 외 산업 등 발전 외 부문(5%)은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상할당 확대와 함께 재원을 제시하고 있다. 유상할당 상향으로 늘어나는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해 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산업계가 토론회 등에서 쟁점으로 올린 대목은 ‘요금 경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이 주요 부담 요인이라 언급한 바 있다.

시장안정화예비분 총량 내 편입: 정부는 “시장안정장치 기반”…기업은 “사전할당량 축소” 우려

정부는 4기 할당계획에서 배출허용총량 내에 시장안정화예비분을 신규로 편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를 운영할 계획이다. K-MSR은 공급과잉(가격 하락) 시 경매를 축소하고 물량을 예비분으로 이전해 공급을 줄이며, 공급부족(가격 상승) 시 예비분에서 경매를 추가해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다.

산업계가 문제 삼는 것은 예비분 확대가 기업 몫을 감소시킬 가능성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 보유 ‘배출권 예비분’ 확대로 기업에 할당해야 하는 배출허용량(사전할당량)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산업계는 ▲정부 보유 배출권 예비분 축소 ▲발전부문 유상할당비중 증가에 따른 보완책 ▲상쇄배출권 사용 확대 등을 요구했다.

기업 부담 26.9조원 추계 공방: 한경협 “26.9조 추산” vs 정부 “가정 탓 과다 산정”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3일 ‘K-GX 이행과 전환금융 활성화 정책과제’ 자료에서 2026~2030년 기업 배출권 구매비용을 26.9조원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또한, “발전 부문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이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산업계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2월 4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해당 추계가 “적절하지 않은 가정”으로 과다 산정됐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구매비용 산식((배출량-사전무상할당량)×가격)을 제시한 뒤, ▲향후 5년 배출량을 과거 평균(’21~’24) 수준으로 가정한 점 ▲배출권 가격이 2026년부터 4만원으로 급등한다고 가정한 점 등을 문제로 들었다. 

정부는 또한 동일업체 기준으로 ’21~’24 배출량이 연평균 감소(참여업체 3.4%, 발전 5.8%, 발전 외 2.1%)했다는 수치와, 발전 외 부문에서 3기에 잉여배출권이 발생해 4기로 이월될 전망이라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