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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30년만 처음으로 기후 관련 국제 협약 비준...'키갈리 수정안' 통과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2.09.22 12:51
  • 수정 2022.09.22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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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냉장고에 쓰는 수소불화탄소(HFCs) 생산 감축 국제협약
상징적 의미 큰 비준...지구 온도 상승폭 0.5℃ 억제 효과 기대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ESG경제=이신형기자] 미국 상원이 21일 에어컨과 냉장고 등에 사용하는 수소불화탄소(HFCs)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로 한 '키갈리 수정안(Kigali Agreement)'을 비준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국제적인 기후 관련 협약을 비준한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더구나 이번 비준은 찬성 69 대 반대 27의 초당적인 지지로 이루어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공화당 소속 의원 2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체결로 오존층 파괴 물질로 지목된 프레온 가스 사용이 중단되면서 수소불화탄소가 프레온을 대체해 에어컨과 냉장고 등의 냉매로 사용됐다.

하지만 오존층에 해를 미치지 않는 수소불화탄소가 오히려 대기 중의 열기를 가두는 힘이 이산화탄소보다 1000배나 크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016년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서 열린 제28차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향후 30년 동안 수소불화탄소 생산과 사용을 80% 감축한다는 키갈리 수정안이 마련됐고 137개국이 서명했다.

협정에 따라 키갈리 수정안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2033년부터 관련 제품의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

과학자들은 키갈리 수정안이 이행되면 이번 세기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폭을 0.5℃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키갈리 수정안 비준은 미국을 미래 청정 기술 시장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며 "제조업 고용 증가와 미국의 경쟁력 확대를 촉진하고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와의 싸움에서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의원도 이번 비준은 “지구 온난화와의 대대적인 싸움에서 역사적인 진전”이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와 함께 키갈리 수정안의 비준은 의회의 기후변화 대응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원투 펀치”라고 강조했다.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 미국은 재생에너지 확충과 정기차 보급 등에 3700억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상징적 의미 큰 비준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수소불화탄소 생산과 사용을 앞으로 15년간 85% 줄이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비준이 미국의 기후 정책에 당장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이 강화되는 시점에 상징적인 의미가 큰 비준이 이루어지면서 기후 관련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준에 반대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이번 비준이 미국 기업을 희생시키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반대표를 던진 와이오밍주 소속 존 바라소 상원의원은 “미국 납세자와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을 희생시키면서 중국을 이롭게 했다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소불화탄소 감축은 환경단체뿐 아니라 전미제조업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s)나 미국 상공회의소(United States Chamber of Commerce) 전미 화학위원회(Americal Chemistry Council) 등도 지지하는 환경 정책이다.

한편, 유럽연합은 2036년까지 수소불화탄소 생산과 소비를 2012년 대비 15%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고 중국과 브라질 등 대다수 국가가 2045년까지 2021년 대비 2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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