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특별취재반] 

지난 8월 22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시 오타(大田)구의 구청 건물 입구와 1층 안에는 ‘내각부가 인정하는 SDGs 미래도시에 선정’이라고 쓰인 플랫카드가 크게 걸려 있었다

오타구 기획과의 정책기획담당 야마구치 오코우치(山口大河內)씨는 “오타구가 올해 내각부의 ‘SDGs 미래도시’와 ‘지자체 SDGs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이를 홍보하기 위해 청사 정면 입구, 1층 엘리베이터 상부 등 4곳에 플래카드를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플래카드는 SDGs의 이념에 맞춰 식물에서 추출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유엔이 2015년 개최한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사람과 지구의 번영, 자유와 보편적 평화’를 위한 행동 계획으로 합의한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의미한다.

유엔은 이어 2016년 3월 빈곤ㆍ기아 퇴치,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육상 및 해상 오염 감소, 혁신적 기술개발과 경제성장 등 17개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169개 세부 목표를 확정해 유엔 회원국에게 2030년까지 이행할 것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도 이를 수행하려고 애쓰고 있다.

일본 내각부, 5년 전 ‘지자체 SDGs 모델 사업’ 시동 

일본 내각부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들의 SDGs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SDGs 미래도시’와 ‘지자체 SDGs 모델 사업’을 시작했다. 내각부가 지자체들의 SDGs 과제 수행을 적극 유도하는 이유가 있다. 선진국으로서 유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SDGs가 일본의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내각부 SDGs추진본부는 2021년에 확정한 <SDGs 액션플랜 2023>에서 지방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경제ㆍ사회 실현을 위한 조직으로 SDGs 미래도시를 지정했다. 내각부 산하 자치체 SDGs 추진 평가·조사 검토회는 올들어 실시한 ‘SDGs 미래도시 및 자치체 SDGs모델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본 지방은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라는 기존의 문제에 더해 코로나 후유증,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일본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사회·환경의 세 측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과제를 해결해서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 SDGs 미래도시의 성공은 ‘지방창생(創生: 재생)’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내각부는 2018년부터 매년 일본 전국의 1788개 지자체 가운데 30여개씩, 올해까지 총 182개의 ‘SDGs 미래도시’와 60개 ‘지차체 SDGs모델사업’을 선정했다. 내년까지 총 210개를 ‘SDGs 미래도시’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두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 내각부는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 ‘지자체 SDGs 모델 사업’의 경우 지원금이 3000만 엔이다.

일본 지자체 71%가 지속가능발전 ESG행정 추진

오타구는 구 지역에 하네다(羽田)공항이 있는 항공허브 도시라는 점과 고도의 기술을 가진 제조업체가 많다는 두 가지 장점을 접맥해 구민의 생활 편의성 향상과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혁신 기술·서비스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제시해 올해 ‘SDGs 미래도시’로 선정됐다.

오타구의 정책기획담당 야마구치 오코우치(山口大河內)씨는 “지속적 이노베이션을 통해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고, 수소 등 최첨단 기술을 개발해서 SDGs에서 제시하는 경제·환경·사회 측면의 과제를 적극 해결한다는 것이 우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오타구와 같이 SDGs 과제를 실천하는 지자체들이 급증하고 있다. 내각부가 2018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회생 SDGs 과제 달성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지자체 가운데 이를 추진하는 지자체의 비율이 2018년 8%에서 2019년 20%, 2020년 55%, 2021년 66%, 지난해 71%로 급증 추세였다.

작년의 경우 추진 예정(12%), 추진 검토 예정(15%)을 합치면 98%가 추진하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하지도 않고 검토 예정도 없다는 지자체는 2%에 불과했다.

일본 지자체들이 SDGs 17개 과제 가운데 가장 중시하는 과제는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보건, 교육 분야를 중시했다(그림). 지자체들이 SDGs 정책을 수행해서 얻어진 효과에 대해서는 사업자·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 지역 정체성 개척과 지역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QOL) 향상, 지자체 내에서의 부서간 제휴 강화, 정책 발전,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통합 등의 순으로 많았다.

‘SDGs 미래도시’와 ‘지자체 SDGs모델 사업’이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는 생각에서 민관협력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내각부는 “지역사회는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 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자체가 이런 문제들을 공개하고, 민간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안해서 지역의 사회적 과제를 성장 동력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 창생과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실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민관합동 플랫폼, 기업과 민간기관 참여 적극 유도

내각부를 이를 위해 <지방창생 SDGs 관민제휴 플랫폼>(https://future-city.go.jp/platform/)을 만들고, 민간기업이나 민간기관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있다(사진). 올들어 10월1일까지 전국에서 7345개 민간 기관·기업이 참여했다.

내각부는 매년 민관이 협력해서 수행한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우수 사례’를 공모해서 시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7건이 응모했다. 아이치(愛知)현의 가마고리(蒲郡) 등 3개 시는 지역의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지역특산물 매장을 활용해 지역에서 배출된 대형 쓰레기 중 사용 가능한 물건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써 쓰레기를 줄이고 재사용 문화를 확산시킨 공로가 인정되어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2021년에는 오사카 도서관이 강의장을 제공하고, 오사카환경카운셀러협회가 강사를 파견해 어린이에게 SDGs 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많은 지자체는 지역 내 민간 기관이 업체와 협력해서 SDGs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지난 8월23일 취재 차 방문한 도쿄(東京)도 이타바시(板橋) 구청 건물 1층에 설치된 갤러리 몰에 도요(東洋)대학이 주민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담은 팸플릿이 걸려 있었다.

내용을 보니 ‘SDGs 뉴스 레터’라는 제목 아래 세계의 식량 부족과 기아 문제에 대한 교수의 설명이 담겨 있었다. 구청에서 만난 이타바시 구의 아세미 유키(阿瀨見有貴) 정책기획과 주임은 “이타바시 구와 SDGs 추진 협력을 하고 있는 도요대학이 주민들에게 SDGs 설명 팸플릿을 만들어 구청에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타바시구청은 지난해 1월 사람과 녹색을 연결하는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자극받아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한다는 ‘제로카본 사다리 2050’ 계획을 발표했다.

이타바시 구청의 이시카와 쓰토무(石川努) 정책기획과 브랜드·SDGs계장은 “구청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의 기업, 민간기관, 대학 등 모든 주체와 협력해 지역사회와 주민의 행동 방식을 개선하고 생태, 에너지, 경제가 조화된 대응을 함으로써 목표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타바시 구는 SDGs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도요대 등 6개 대학, 이타바시구산업연합회, 판교구상가연합회와 민간기업, 구내 NPO 단체 등 다양한 민간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타바시구는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5월 내각부의 ‘SDGs 미래도시’로 선정되었다.

지자체들, 친환경 녹색 구매 활동에 적극 나서

지자체들의 SDGs실천은 ‘녹색 구매(Green Purchasing)’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녹색 구매는 물건을 구입할 때 품질, 가격 뿐만 아니라 환경 부담이 적고, 사회를 배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중시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물건을 우선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녹색 구매 운동에 동참하는 행정기관, 기업, 민간단체가 1996년 녹색구매네트워크(GPN)를 설립해서 친환경 제품·서비스 개발과 판매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GPN은 8년 전부터 환경부의 ‘그린구매 사례 데이터베이스’에서 공표된 지방공공단체의 정보를 토대로 지자체를 그린구매를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2050년 제로탄소 사회 실현을 목표로 전력의 친환경 조달 정책 상황을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올해는 요코하마(横浜)시와 나가사키(長崎)현이 6년 연속 만점을 받았다. 가나가와(神奈川)현의 하타노(秦野)시는 4년 연속, 홋카이도(北海道)는 5년 만에 세 번째로 만점을 받았다.

GPN는 “유엔이 제시하는 SDGs의 12번째 목표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패턴 확보’이며, 세부 목표에는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의 촉진’이 있다. 일본의 SDGs 실시지침에도 녹색구매 촉진이 있다. 지방공공단체가 녹색구매를 추진하는 것은 SDGs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고 밝혔다.

#<ESG경제> 특별취재반=김광기ㆍ홍승일ㆍ이신형ㆍ김상민ㆍ권은중ㆍ이가은 기자, 손종원ㆍ허창협 연구위원, 오대영 가천대 교수  

ESG 전문미디어인 <ESG경제>는 ‘대한민국 지방정부 ESG 정책 및 행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전국 현장 심층취재 시리즈를 10~11월 두달 간 게재한다. 이를 위해 취재팀은 17개 광역시도 시청과 도청, 모범이 되는 기초지자체와 사업현장을 방문해 성공사례를 모았다.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ESG행정이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도 따져봤다. 지자체 기관장 및 ESG책임자 인터뷰은 물론 일본 지자체 현지 취재 등을 통해 우리나라 지자체 ESG행정의 올바른 방향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