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특별취재반]

ESG 전문미디어인 <ESG경제>는 ‘대한민국 지방정부 ESG 정책 및 행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전국 현장 심층취재 시리즈를 10월 한달 간 게재한다. 이를 위해 취재팀은 17개 광역시도 시청과 도청, 모범이 되는 기초지자체와 사업현장을 방문해 성공사례를 모았다. 막 꽃을 피기 시작한 ESG행정이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도 따져봤다. 지자체 기관장 및 ESG책임자 인터뷰은 물론 일본 지자체 현지 취재 등을 통해 우리나라 지자체 ESG행정의 올바른 방향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환경)=지난달 하순 들른 전남 순천 국가정원박람회장은 15여년 전 습지관광지로 입소문을 탈 무렵에 비해 상전벽해였다. 3월 시작해 10월 말 폐막을 앞둔 이 곳은 이미 700만명 넘는 손님이 들끓었다. 보기 드문 관광 대박 상품이란 점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민관 협치의 모델이었다는 것이다.

현장에 동행한 김동영 순천시 기획팀장은 “ ‘삼합(三合)’ 하면 전라도 특유의 홍어삼합 음식을 보통 떠올리겠지만 순천 사람들 사이에서는 강력한 뜻이 하나 더 있다. 시대를 읽는 리더와 지혜로운 공직자, 품격있는 시민 세 가지를 합친 것이 삼합이라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최덕림씨라는 60대 연령의 순천시 퇴직공무원만 해도 그렇다. 노관규 시장은 순천만 습지개발의 주역이었던 그를 다시 불러들여 ‘총감독’이라는 직함과 함께 순천만 국가정원 조성의 전권을 부여했다. 공장뿐 아니라 자연이 큰 산업이 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 명승고적뿐만 아니라 생태관광이 구름 같은 외지인을 끌어들이고 이곳 주민의 안식처와 생활복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전남도의 대부분 시군구가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가운데서도 30만명 가까운 주민 규모를 꾸준히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하다. 7명 중 1명은 자원봉사자일 정도로 시민의식이 높다. 국내 200개 가까운 지자체,연구소,기관,단체의 기관장과 요인뿐만 아니라 대만,베트남 등 해외 고위공직자들도 'K -생태의 메카’ ‘지구촌 ESG의 수도’를 지향하는 순천을 배우러 먼 걸음을 했다.

#S(사회책임)=광주광역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소문 났다. 기존 돌봄 제도의 ‘선별주의’의 대안으로 연령이나 소득.재산 기준을 없앴다. 그래서 시민 누구나 돌봄 필요 정도에 따라 실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수원의 ‘세 모녀 사망 사건’ 처럼 무슨 제도가 있는지 모르면 복지 사각지대에 빠지는 ‘신청주의’의 맹점도 보완했다. 그래서 나온 게 신청창구를 단일화 한 ‘돌봄콜’이다. 복지 정보에서 소외되거나 사회적 관계망 단절이 우려되는 초고령 노인, 중증 장애인, 은둔 고립 1인가구는 도움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사 등이 선제적으로 찾아 방문토록 했다. 이런 서비스를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민관 협업의 표본을 보여줬다.

이 돌봄 방식은 140여개국 24만여 도시가 가입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등이 공동주최한 ‘제6회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본선에 지난 9월 올라 수상을 기대하고 있다.

#G(지배구조)=서울 성동구는 이른바 ‘성동형 ESG’ 를 내걸고 구청과 기업,주민 3자 협치를 도모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한다. 지역의 비영리 민간단체나 법인, 대학, 연구기관, 환경 분야 소셜벤처 및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주민 모임 등이 손수 ESG를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지난해 선정된 21개 단체는 ‘다회용 컵 공유서비스’, ‘봉제사업체 특수폐기물 수거함 제작’, ‘어린이 ESG 꿈나무 으쓱단’ 등 사업을 벌여 구민의 호평을 받았다. 단체장 공약의 이행율과 재정건전성, 주민자치와 의회활동 등 면에서도 각종 평가에서 서울 25개 구 가운데서 최상위권 점수를 받고 있다.

기업 넘어 공공 분야로 확대되는 ESG

위 사례들은 근래 크고 작은 관청과 해당 관내 기조지자체에서 벌어지는 풍경들이다. 대기업이 주로 표방해 온 ESG경영이 ESG행정이란 이름으로 변신해 전국 지방정부에 번지고 있다. ESG가 기업경영과 기업에 대한 투자 관심사를 넘어 국가나 지역 공동체의 이해관계와 기후변화, 탄소중립, 국제교역 같은 지구촌 차원의 큰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고장의 지속가능성발전을 위해 광역, 기초 할 것 없이 지자체들이 앞다퉈 ESG행정에 주목하는 것이다. 전라남도 박창환 정무부지사는 “개별기업 차원에서 어찌하기 힘든 사회적 양극화 해소나,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대응 같은 공익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ESG를 유용한 정책 지표로 삼을 만하다”고 말했다.

ESG는 Environment(환경)와 Social(사회적 책임), Governance(거버넌스,지배구조)의 영문 앞글자를 딴 용어다. 지자체의 경우 ‘탄소중립’ ‘환경보전’ 등 가시적이고 수치화하기 좋은 ‘환경(E)’ 분야 위주로 ESG행정을 펼치는 곳이 많다.

규모가 작지만 알찬 ESG 내공을 쌓아가는 기초지자체도 적잖다. 전남 순천의 경우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RE100, 공공의료, 윤리행정, 주민자치,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발굴에 힘쓰고 있다.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거나 관심사가 비슷한 지자체끼리 힘을 합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는 영호남 울타리를 넘어 지역소멸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공동 관심사 대응을 위해 친밀하게 교감하고 있다.

전남 동부지역 여수,순천,광양 3개 지자체는 지속가능발전 등 공동관심사 협의체를 만들어 내년도에 ESG 공동사업을 펼친다. 이를 위해 연내 광양만권 ESG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해 내년 중 공동선언문을 만들고 포럼과 캠페인 등을 벌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순천 국가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지방이 이 정도 할 수 있다면 중앙이 권한을 쥐고 있을 필요 없겠다”고 치하하기도 했다

지자체들, ESG조례 제정 잇따라

이런 분위기에서 기업과 주민 ESG 지원을 장려하는 ESG조례가 지방의회에서 잇따르고 있다. 앞서 중앙정부는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ESG 도입을 추진해 왔다. 한국 실정에 맞춰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보완한 K-SDGs(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2019년 수립했다. 또한 기업의 ESG경영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국정 전반에 ESG를 반영해 왔다.

본래 민간기업보다 공공성이 강하고 사회적 책임이 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우리 사회의 환경보전, 사회복지, 선거와 주민소통 등 공동체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공성 개념이 핵심인 ESG에 주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개별 역량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은 버겁지만 지방정부가 ESG행정에 힘쓰고 민간에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 공동체가 처한 양극화 해소나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문제 개선 등 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손종원 한국ESG평가원 대표는 "기업은 아무리 사회공헌을 외쳐도 이윤 추구가 ESG에 앞서는 생존과제일 수밖에 없지만 공익 실현과 공동체 생존이 사명이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기관들은 ESG행정을 통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용어풀이>

* K-SDGs(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 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 보호와 남북평화 구축, 지구촌 협력과 같은 5대 전략과 17개 목표, 119개 지표(제4차 기본계획 기준) 설정.
* K-ESG 가이드라인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함께 공급망실사 확대에 따른 수출기업 등 지원을 위해 발표한 ESG 평가지표.

공공 정책과 행정, ESG로 거르면 일목요연해져

실제로 정부라는 조직의 생래적 성격 때문에 ESG라는 ‘거울’로 정리하면 정부 업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다. 각 지역마다 걸맞는 정책과 행정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도 편리한 면이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서면인터뷰를 통해 “ ESG 개념이 수년 전 대두되기 훨씬 전부터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비전으로 ‘트리플 악셀’을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문화예술, 생태환경 세 축이 어우러져야 시대 변화에 합당한 무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트리플 악셀 관점이 ESG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행정철학”이라고 해석했다.

민선 8기의 충북도정이 추진하는 정책들은 이미 ESG 정신을 담은 ‘트리플 악셀’에 기반했다는 설명이다. 생태, 문화, 과학의 경계를 허물고 상호 융합하는 가운데, 창조적 산물을 만들어내 ESG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는 이야기다.

자연, 문화, 과학의 총체적 융합 산물인 ▷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 과학과 농업생태의 결합인 ‘충북형 스마트팜’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허문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선불진료에 후불결제 방식을 과감히 도입한 ‘의료비 후불제’ ▷ 전통과 문화예술의 조합인 ‘도청 산업장려관의 복합문화공간화’과 ‘청남대 본관 개방’ ▷자연에 건축디자인 예술을 가미한 ‘트리하우스’ 등이 그것이다

ESG 개념이 지방정부에까지 확산한 데는 COVID-19 사태가 한몫 했다. 코비드에 적극적, 효과적으로 대응한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곳도 적잖았다.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등 복지 대응에도 차이가 났다.

예로부터 재정자립도, 지역소멸 측면에서도 편차가 컸다. 행정 역량, 서비스의 격차가 두드러지면서 정책 수요자인 시민에게 제대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다.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에 소극적, 수동적으로 종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ESG를 접목한 ‘ESG행정’을 촉구하게 된 것이다.

기업과 주민에 대한 ESG 지원업무가 주종

지방정부의 ESG 도입 방향은 크게 두 갈래다. 기업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심적 평가 지표로 ESG행정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다. 또 하나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ESG를 활용, 각 기업에 ESG경영 도입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우선 ESG 행정을 강조한 지방정부들은 환경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 자체적인 ESG 활동은 봉사활동 이외에 청사 건축과 관련한 사례가 많다. 일례로 청주 소재 충북도청 안의 업사이클링 도입이다. 국민 세금을 쏟아부으며 신청사를 짓는 많은 지자체와 달리 충북도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도청사를 최대한 보존하며 새로운 기능을 가미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문서고로 쓰던 산업장려관(1936년 건축된 국가지정문화재)을 활력 넘치는 카페와 문화 전시공간으로 조성했다. 신관과 동관의 건물 옥상을 푸른 녹지공간으로 만들어 직원과 도민들이 산책하며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시켰다. 또한 청사 주변 담장을 허물고, 걷기 힘든 도청 정원을 잔디광장으로 만들어 도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열린 소통 공간, 직거래 장터, 문화행사 공간으로 개방했다.

'하회(河回)마을'로 유명한 안동시 풍천면에 자리한 경북도청 신청사. 안민관이라고 이름이 붙은 본관 1층에 들어서니 눈앞이 뜨이는 게 온통 책이었다. 로비 이곳저곳에 책 진열대가 있고, 한쪽으로 도서관이 있다. 당직실을 헐고 지은 '미래창고'라는 이름의 열린 도서관이다.

미래창고란 ‘도정 현안에 대한 해답과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식이 축적된 저장소’라는 의미로 지난해 12월 문을 열었다. 일반도서 2만 권을 소장한 미래 창고로 들어서니 ‘힐링과 독서’를 즐기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다른 광역지자체 청사를 들렀을 때 경북도청처럼 크고 사람 친화적인 도서관은 보지 못했다.)

이달희 경북 경제부지사와 약속한 시간이 되어 3층으로 올라가니 업무로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직원들이 보였다. 과거에 관청에 가면 보이는 게 공무원들이 옆구리에 낀 두툼한 서류철이었는데, 그런 풍경이 거의 없었다. 대부분 조그만 휴대용 패드를 들고 있어 궁금했다.

“종이책은 가까이하고, 종이 문서는 멀리 하라! 이게 이철우 도지사님의 생각이에요. 책으로 지식과 지혜를 쌓고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적극 권장하지만, 어지간한 회의 자료나 행사 계획서 등은 전자결재로 해결해 종이를 아끼라는 겁니다. 거창하게 ESG를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실천부터 ESG를 해야 한다는 소신이지요. 도지사님이 앞장서서 전자결재를 하니 도청에서 사용하는 종이가 예전보다 30~40%는 줄었을 거예요.”

이달희 경제부지사의 설명이다. 산림이 많은 경북의 도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산림 보전을 생각한다면 종이 한 장 허투루 쓸 수 없다는 것. 생각의 전환으로 실질적인 ESG를 실천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자연과 전통, 문화가 공존하는 국내 유일의 도청사를 도민들에게 돌려드림으로써 충북도민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도청 중심의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고 풀이했다

지난 9월 개청한 순천 소재 전남동부청사도 전남도 내 균형발전과 동부지역 밀착행정을 겨냥했다. 종전에 순천에 출장소 정도 규모의 작은 청사였던 것을 신도시로 확장 이전하면서 일자리투자유치국,문화융성국 등 4개 주요국을 본청에서 옮겨왔다. 전남 인구와 경제 규모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여수,광양,순천 등 동부지역에 대한 행정지원 접근성을 강화하는 실사구시 정신이 담겼다.

# <ESG경제> 특별취재팀=김광기ㆍ홍승일ㆍ이신형ㆍ김상민ㆍ권은중ㆍ이가은 기자, 손종원ㆍ허창협 연구위원, 오대영 가천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