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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4대 특구를 토대로 하는 국정과제 '지방시대'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지자체 ESG행정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 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등 5대 전략과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지방정부 주도 도심융합특구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등 9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시대 정책은 '분권형·지방주도형' 4대 특구가 발판이다. 기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에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추가로 도입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다. 지방에서 육성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잡아 정착하고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분권형·지방주도형' 4대 특구는

◇ 기회발전특구, 5가지 이상 세제 혜택 지원…펀드도 조성
기회발전특구의 핵심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그간의 경제특구가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지 못한 만큼 기존 특구와 차별화한 10종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토입한다.

◇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 방지 '교육자유특구' 시범 운영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이 함께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공교육 내실화와 지방대학 혁신 등 지역인재의 지역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정부는 교육자유특구 관련 정책을 이달 중 발표하고 12월 시범사업 공모를 거쳐 내년부터 시범사업 운영을 시작한다.

◇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 등 복합거점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지원하는 대표적 프로젝트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와 삶, 여가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한다.올 하반기 관련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7개 권역에 13개 문화특구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에선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진흥사업에 집중한다. 올 12월에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전국 지자체 중 ESG 조례 제정 아직 47건 머물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에 등록된 광역자치단체(17개)와 기초자치단체(226개)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혹은 ESG 경영지원 조례는 현재 총 47건이다.

광주광역시가 광역자치단체 중 처으으로 2021년 7월 '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그해 말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뒤따랐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13곳이 ESG 관련 조례를 제정해 놓은 상황이다. 인천, 대전, 강원, 제주 등 4곳은 ESG 관련 조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6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경기 부천시, 경북 구미시, 서울 강남구와 동작구가 2022년 ESG 조례를 만들었고,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는 2023년에 조례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ESG 조례를 만든 기초자치단체는 총 30곳이었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불과 13.3%만이 ESG 조례를 갖고 있는 꼴이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區) 가운데 강남, 관악, 금천, 동작, 마포, 서대문, 성동, 영등포 등 8곳만이 ESG 조례가 있었다. 교육청 가운데는 전남과 충남이 ESG 조례를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ESG 조례가 47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그만큼 행정 현장에서 ESG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ESG경제>의 전국 17개 광역시도 취재 결과 실무자들 상당수가 ESG개념 파악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서도 “ESG라는 말을 잘 들어보지 못했다”는 반응을 접할 정도였다.

충분한 이해 없이 ESG행정 얘기하는 지자체도

한편으로는 충분한 공부 없이 ESG라는 유행을 추종하면서 전문인력의 미비, 통합 조직의 부재, 주민과 공무원의 소통 부족, ESG 몰이해 등으로 정책의 효율성이 의문시되는 경우도 적잖았다. 광역지자체보다 인원과 조직이 단촐한 기초자치단체만 봐도 ESG행정 담당이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어 중구난방식 사업집행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상존했다

이와 관련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ESG행정체계 구축 방안' 최근 연구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그리고 공공부문은 중소기업보다도 ESG 인식수준이 낮고 필요성과 중요성을 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및 도내 시･군 등 공공부문은 ESG 이해에 관한 교육 및 안내자료 부족, 기관 성격에 맞는 ESG 성과 및 평가지표 개발과 적용과 ESG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ESG를 도입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관내 시･군의 ESG 도입 확산 및 실효적 운영을 위한 매뉴얼 을 만들었다.

# 특별취재팀=김광기ㆍ홍승일ㆍ이신형ㆍ김상민ㆍ권은중ㆍ이가은 기자 기자, 손종원ㆍ허창협 연구위원, 오대영 가천대 교수  ※ 취재지원=한국언론진흥재단

ESG 전문미디어인 <ESG경제>는 ‘대한민국 지방정부 ESG 정책 및 행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전국 현장 심층취재 시리즈를 10~11월 두달 간 게재한다. 이를 위해 취재팀은 17개 광역시도 시청과 도청, 모범이 되는 기초지자체와 사업현장을 방문해 성공사례를 모았다.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ESG행정이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도 따져봤다. 지자체 기관장 및 ESG책임자 인터뷰은 물론 일본 지자체 현지 취재 등을 통해 우리나라 지자체 ESG행정의 올바른 방향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