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김현경 기자] 글로벌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시중은행들만 이자 수익으로 배 불리고 있다’고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흐름은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서민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로 은행을 몰아붙이는 양상이다.

은행권은 독과점을 통해 대출금리를 조정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서민금융지원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비난의 화살을 일단 피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7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의 주름살이 날로 깊어지고 한숨 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중소서민금융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속되게 은행권과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에서 개최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의 ‘독과점’ 행태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이후 정치권은 은행에게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 또한 이에 가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금융업 관련 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이익 원천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혁신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단순히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라는 점에서 국민들 시선이 따갑다”며 “(60조 원이라는)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은행수익=국민손실'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사실상 은행권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마련 중인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80조원 규모의 정책지원 이외로 좀 더 체감 가능한 지원책 마련을 금융권에 주문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대한 전 금융권의 관심과 노력도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은행권 3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를 합친 것보다 많다”며 “과연 (은행들이) 반도체, 자동차와 비교해 어떤 혁신을 했기에 올해 60조원의 이자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자 부담의 책임을 왜 우리에게만’… 억울하다는 입장도

시중은행들은 독과점적 ‘이자 장사’ 논란과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요구가 커지면서 고금리에 따른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은행의 횡포로 보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바로 현재의 고금리는 글로벌 통화 긴축이라는 금융시장의 상황 때문이라는 것. 이를 이자 수익을 위한 은행의 담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이자 수익은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고금리로 인한 것이며, 이에 따른 리스크와 금리 인하 등 향후 경기변동에 따라 은행의 이자 수익은 계속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런 측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상생 방안 등을 통해 (은행의) 이익을 더 환원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미래 위험에 대비해 이익을 기반으로 충당금을 크게 늘리라고 조언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하지만 은행권은 '임직원들이 평균 억대 연봉을 즐긴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자 수입'으로 별다른 사회적 공헌도 없이 고액 연봉을 즐기고, 수억 원대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지적에 반박할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 속에 은행권의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