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김강국 기자]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한민국의 가계·기업·정부 등 주요 경제 주체들이 부채 압박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관리’가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이 된 모습이다.

글로벌 고금리 현상을 주도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장기적인 고금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고금리와 경제주체들의 급증하는 부채는 우리 경제에 쓰나미급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GDP대비 가계부채 5년간 92→108%…26개국 최고 증가폭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08.1%로 5년 전인 2017년(92.0%)보다 16.2%포인트 증가했다. 민간부채(가계·기업) 데이터가 집계되는 26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가계부채가 두자릿수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절대 수준도 절대 수준도 스위스(130.6%)에 이어 2위였는데, 5년 전인 2017년에는 26개국 중 7위였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는 '영끌족'이 늘어나면서 전체 가계부채 상승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 움직임이 강했고,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침체로 소득이 줄어든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계형 대출을 늘린 것도 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구 10곳 중 4곳 이자 지출…전세가구 이자 비용 2배로 늘어

가계부채의 증가로 소득 대비 이자 부담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특히 전세로 사는 가구의 이자 부담이 가장 컸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계가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13만1,000원이었다. 이는 1인 가구를 포함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전체 가구 중 이자를 지출하는 가구 비율은 지난 2분기 기준 39.9%. 10가구 중 4가구는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이자를 냈다는 의미로 전세로 사는 가구의 이자 지출이 2년간 가장 크게 늘었다.

전세 가구의 이자 비용은 월평균 21만4,319원으로 2021년 2분기(10만2,000원)보다 110.0% 늘었다. 자가 가구는 38.1%(3만9,000원) 늘어난 14만3,000원, 월세 가구는 48.9%(2만3,000원) 증가한 7만원이었다.

기업부채 비중 147→173%, 증가폭 2위…현금창출 능력 급속히 하락

기업부채도 크게 불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의 GDP 대비 비금융 기업부채 비율은 2017년 147.0%에서 지난해 173.6%로 26.6%포인트나 증가했다. 이는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나빠지면서 현금 창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기반으로 금융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총부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GDP 대비 기업부채는 2021년 기준 113.7%를 기록해 외환위기 당시의 108.6%를 넘어섰다.

정부부채도 큰 폭 증가…코로나19 시기 정부지출 급증 후폭풍

정부의 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모습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54.3%를 기록, 2017년 40.1%보다 14.2%포인트나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재정 확대 기조’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은 2017년 3.7%에서 2018년 7.1%, 2019년 9.5%로 빠르게 상승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도 매년 9% 안팎의 지출 증가율이 유지됐다.

정부부채의 절대 비율은 일본(261.3%)·이탈리아(144.4%)·미국(121.4%)·프랑스(111.7%)·캐나다(106.6%)·영국(101.4%)·독일(66.5%) 등 주요7개국(G7) 국가들과 비교해 낮지만, 이들 국가는 달러,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 같은 기축통화 보유국들이어서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국채를 자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어 대외채무 비중이 높은 한국보다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