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김강국 기자] 독일 정부가 예고 없이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중단 의사를 밝혔다. 독일의 이러한 조치는 ‘예산 부족’ 때문인데, 독일에 앞서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 감축을 발표한 바 있어 전기차업계에 적지 않은 악영향이 예상된다.

독일은 2016년 이래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통해 전기차 210만대에 약 100억 유로(약 14조원)를 지급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경제부는 2024년 새로운 예산안이 채택됨에 따라 이날이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올해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상 초유의 '예산 대란'을 맞은 독일 연립정부가 대대적인 예산 축소를 단행한 데 따른 것이다. 새롭게 편성된 예산은 기존안보다 600억 유로(84조원)이 줄었으며, 그 결과 ‘친환경 이행(green transition)’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축소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독일 경제부는 전기차 소비자들에게는 애석한 상황이지만 더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없으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월요일(18일)부터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그동안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1명 당 수천 유로의 보조금을 줬다.

현지 업계에서는 독일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이미 중국·미국과 어렵게 경쟁하고 있는 독일 자동차업계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폐기는 2030년까지 1,500만대의 전기차가 운행되도록 한다는 독일의 계획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도 내년 1월부터 이른바 '프랑스판 IRA(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4만7,000 유로 미만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가계소득에 따라 다양한 보조금을 제공되는 데, 무공해 자동차와 그 부품의 국내 생산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프랑스는 전기차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므로, 자국과 먼 곳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운송 과정이 있으므로) 환경점수를 불리하게 받게 된다.

지난 14일 공개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에서 생산된 전기차 대부분이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