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이신형기자] 미국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마련한 바젤3 최종안이 시행되면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재생에너지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세금 자산화 투자(tax equity investing)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자는 세금 자산화 투자자와 현금 자산화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한다. 현금 자산화 투자자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현금 배당을 받는다. 세금 자산화 투자자는 미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주는 세액공제액을 현금과 함께 배당 받는다.

지난해 7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은 지난해 7월 위험기반 자본규제 대상을 1000억달러 이상의 은행과 은행지주로 확대하고 자본금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바젤3 최종안을 공개했다.

세금 자산화 투자 위험 가중치 4배 높여

최종안에는 세금 자산화 투자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4배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위험 가중치를 높이면 투자자는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세금자산화 투자를 줄여 대응해야 한다. 최종안이 시행되면 재생에너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블룸버그뉴스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세금 자산화 투자 시장은 JP모건 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주도하고 있다. 이 두 은행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다.

뉴욕멜론은행의 더모트 맥도너는 미국 금융당국이 마련한 바젤3 최종안이 시행되면 미국 은행의 재생에너지 투자 여력이 “심각하게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나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도 이런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로펍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는 세금 자산화 투자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높이면 은행의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게”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 협회인 ACORE는 바젤3 최종안이 “청정에너지 전환의 궤도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JP모건과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는 메사추세츠주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세금 자산화 투자자로 나서 12억달러(약 1조6000억원)를 투입했다. 하지만 JP모건의 제러미 바루넘 CFO는 지난 10월 세금 자산화 투자에 대한 위험 가중치 상승을 고려해 이 사업 참여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문사 캡스톤(Capstrone)은 2022년 8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제정된 후 세금 자산화 투자가 청정에너지 사업의 중요한 자금 조달 원천이 되고 있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 사업의 세금 자산화 투자의 위험 가중치가 100%로 제한되는 것처럼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P모건과 뉴욕멜론은행은 이런 제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한편, 월가는 바젤3 최종안이 시행되면 모기지 대출이나 중소기업 대출도 타격을 입는 등 은행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금융당국이 올해 바젤3 최종안을 확정하면서 초안보다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네이선 R 딘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애널리스트는 “은행들이 1월 셋주에 자본바젤3 최종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며 7월에 나온 최종안이 시행되면 JP모건이나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대형은행은 자본을 약 20%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분석으로는 당국이 규정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시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CEO는 월가는 최종안이 ”완전히 수정되거나“ 매우 실질적으로” 개편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