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U CBAM 대응 위한 배출량 산정 컨설팅 지원

환경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을 받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희망 기업을 22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EU CBAM에 적용되는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 총 60개 사를 대상으로 한다. EU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생산 납품한 중간재가 최종적으로 EU에 수출되는 제품으로 생산될 경우, 그 중간재(전구물질)를 생산하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EU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수출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보고 양식 작성을 지원한다. 제품의 탄소 배출량 산정 툴을 제공하고, 해당 기업이 미국 등 다른 국가의 탄소무역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별 배출량 산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한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며, 선정된 기업에 직원이 직접 방문해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로, EU CBAM 헬프데스크 이메일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문의 및 확인은 EU CBAM 헬프데스크(1551-321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U CBAM은 지난해 10월부터 EU 시장에 수출하려는 철강, 시멘트 등 6개 품목의 전 세계 기업을 상대로 탄소 배출량을 보고받고 있다. 현재는 전환 기간으로,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26년 1월부터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한 비용을 인증서 구매 형태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EU 기준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을 반영한 ‘알기쉽게 풀어쓰는 배출량 산정해설서’를 발간하고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기업지원 상담은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 방식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G20서 "청정에너지 관련 23조원 모험자본 조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해 23조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조성해 민간의 녹색 투자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17∼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등이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의 방식으로 자본을 공급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속가능금융을 주제로 열린 제1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민간의 녹색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 분류체계 등을 정비하고, 민간과 위험을 공유하는 방식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자기후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과 지식공유사업(KSP) 등을 통해 개도국이 탄소배출 감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