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운영실태 점검… 제도 개선 나선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와 제도 개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미세먼지를 줄이고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추진된 기후위기 대응 사업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에 대해 보조금의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그 결과, 대상지 선정 및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사례가 1170건으로, 총 465억원이 부정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산림청은 79억원의 환수를 요구하고, 74개 지자체에 기관 주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임의로 보조금을 정산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의뢰한다.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청은 제기된 개선사항을 이행하고, 향후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목 식재,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도시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에 반영하고, 내년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또한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속적인 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및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협력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실태조사, 도시숲 발전 유공자 포상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 8개 조선사와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

고용노동부는 22일 HD현대미포, 삼성중공업 등 8개 국내 주요 조선사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선업은 최근 수주량 회복으로 호황을 맞이하고 있으나 신규인력이 다수 유입되고 작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8개 조선사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전국 조선업 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8개 조선사와 고용부, 안전공단이 참여하는 안전보건 협의체가 구성된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조선사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 내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메시지를 부착하는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을 통해 누구나 제대로 안전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선업 10대 주요 안전수칙’도 집중 전파해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알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에서도 조선사 간 협력을 강화해 기존 조선사별로 보유한 교육 자료와 설비를 함께 활용하여 보다 내실화된 조선사 합동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를 돕고자 최대 25가지 언어로 번역된 교육 자료 17종도 공유·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원청에 비해 안전관리에 취약한 협력업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