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독일 정부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범위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가 28일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독일 정부의 보조금 축소 법안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확대로 보조금 지급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급격한 태양광 발전량의 증가로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시간대가 늘어나면서 시간대 도매 전력 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때가 늘어났다. 

독일정부가 재생에너지 생산업체에 지급하는 해당 보조금은 생산자들에게 최소 전력 판매 가격을 보장하기 때문에, 정부는 도매 전력 가격 마이너스에 따른 차액을 지불해야 했다. 지난 5월을 기준으로 독일 정부는 올해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200억 유로(21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고, 2025년에는 총 180억 유로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양광 발전소 정부의 차액보상제도의 대상이 되는 발전소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고안한 것이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현재는 100킬로와트(kW) 용량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는 정부의 보조금 대상이 아니지만, 이러한 기준은 2026년에는 90킬로와트 이상으로 낮아진다. 90kW 이상의 용량을 가진 태양광 발전소는 더이상 정부의 전력 판매에 따른 가격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진다는 것이다. 

2027년에는 75킬로와트로 낮아지고, 그 이후에는 25킬로와트로 낮아진질 예정이다. 독일 경제부 대변인은 이러한 계획을 확인했다. 

독일 태양광 산업 협회는 이 계획에 대해 태양광 발전의 확장을 늦출 위험이 있으며, 특히 소규모 상업용 옥상 태양광 발전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태양광 발전 용량 확대를 억제하는 것보다 저장 용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