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용주에 근로자 열사병 예방, 신속 발견·조치 의무화...위반시 벌금
韓 노동부, 폭염시 2시간 이내 20분 휴식 보장 의무화 좌초 하나
규제개혁위,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 두차례 재검토 의견 내놔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1일부터 고온 노출 근로자 보호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시행한 가운데 한국의 규제개혁위원회는 같은 날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산업안전보건기준법의 폭염 의무 휴식 규칙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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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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