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하청근로자 교섭요구 의제별로 원청 실질적 지배력 판단
노동부 "원청이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 아니다" 소극적 해석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이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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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형 기자
shlee@esg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