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제정이 이루어지면 미국은 지금부터 오는 2030년까지 70억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오는 2030년까지 2005년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52% 감축하고 2035년까지 61~62% 감축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제정되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대비 20% 감축에 그치고 2024년 대비 3% 감축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미국은 이 법 제정으로 매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하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세계 6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인도네시아의 연간 배출량과 거의 같은 규모다.

영국의 비영리단체 카본 브리프(CarbonBrief)는 4일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실질적인 영향을 분석한 프린스턴대학의 리피트 프로젝트(Repeat Project)가 제시한 모델을 기반으로 이런 분석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과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정책을 폐기하고 있다.

카본 브리프에 따르면 이 법안이 제정되면 종전의 2030년 기후목표와 트럼프 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 사이에 5년간 70억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가 발생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위축으로 미국 가계 에너지 비용 상승

트럼프의 감세법안은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단계적 폐지와 전기차 구매와 리스에 대한 세액공제 조기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의 성장세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프린스턴대학의 분석에 따르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제정되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미국의 전력과 청정 연료 생산에 대한 투자가 5000억달러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2035년까지 미국의 청정 발전량은 820TW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현재 미국의 원자력과 석탄 발전량을 합한 규모다.

재생에너지 발전 위축으로 미국 가계의 에너지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가계의 에너지 비용 지출은 2030년 280억달러 늘어나고 2035년에는 5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구당 에너지 비용은 2030년 165달러 증가하고 2035년에는 280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