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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내년 1분기 ESG공시 세부 기준 발표"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3.11.01 00:20
  • 수정 2023.11.02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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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입 초기 규제부담 완화·인센티브 등 지원할 것“
'KRX ESG 포럼'에서…재계 "ESG 통합 플랫폼 구축해야"
'바람직한 ESG공시제도 방향' 패널 토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열린 KRX ESG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열린 KRX ESG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SG경제=김현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중에 국내 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KRX ESG 포럼 2023' 축사를 통해 이같은 정부 로드맵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ESG 공시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술혁신의 디딤돌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 경영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에 국내 ESG 공시제도를 2026년 이후 의무화하되, 일정규모 이상 대형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 도입의 초기에 있어 기업들의 공시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기준 구체화와 더불어 "기업 ESG 경영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도 다각도로 강구 중"이라며 "공시 가이드라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 초기 규제부담 완화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ESG공시 실무 가이드 제공 계획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이 앞으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ESG 부분이 미흡한 기업은 앞으로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점이 우리가 ESG 공시 제도와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소는 기업들이 벤치마크할 수 있는 ESG 모범사례와 실무 가이드를 제공하고 상장 기업 대상 ESG 교육을 제공하는 등 기업 공시 역량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직은 명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업이 ESG 공시를 잘못해 받을 수 있는 제재에 대해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며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 수준을 줄여나가는 등 여러 관계기관과 소통하면서 공시 기준 안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숙 거래소 ESG지원부장은 주제 발표에서 “세부 공시기준과 방법에 대한 공시 실무가이드를 마련할 것”이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설명회, 세미나 등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자율적으로 ESG 공시를 이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ESG 공시 최소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등 기업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계, ESG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요구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실장은 발제를 통해 "현재 대기업은 협력사들에 일일이 ESG 데이터를 요청해야 하고, 협력사도 대기업마다 다른 기준에 맞춰 ESG 정보를 제공해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며 "정부는 한 번의 데이터 입력으로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ESG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ESG 정보를 이용하는 기업 외부 이해관계인을 위해 ESG 정보에 신뢰성을 부여할 공신력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독립된 제3자가 공시의 적절성 등을 인증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센터장은 "현재 ESG 공시 기준의 부재로 선택적인 정보 공시가 이뤄지고, 동일한 ESG 정보에 대해서도 기업 간 ESG 성과 비교가 어려워졌다"며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시하고, 서로 연결돼 인과관계가 설명돼야 하는 ESG 정보가 많은 만큼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를 통일해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럼에서는 LG화학과 KB금융그룹의 사례발표 이후 ‘바람직한 ESG공시제도 도입 방향’에 대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바람직한 ESG 공시제도 방향’ 패널 토론

“정보 비대칭 해소 위함... 공시 정보의 품질과 신뢰도 높여야”

“공시 의무화는 기업에게 위험이자 기회요소”

“중복공시 해결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절실"

정지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패널 토의에서 “공시기준 해석의 모호한 부분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앞선 발제에 대한 소감을 밝혔고, “공시 기준과 방법에 대한 거래소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고, 제재부담 최소화하면서 공시 일정을 빨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 제도는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함"임을 강조하며 “바람직한 공시 제도의 방향을 위해 ESG 공시 정보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시 기준 마련에 있어 “기업들은 ‘무엇을 공시해야 하는가(what)’에 대한 어려움도 클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시 제도의 세부 기준 마련도 중요하지만 이는 많이 수립되어온 만큼, 앞으론 공시 내용과 기업의 성과 등 'what'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미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에게) 위험이자 동시에 기회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지속가능성 공시를) 기회요소로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석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은 각 기업 자료 활용 과정에 있어 "‘환경경영 목표설정’이 미비한 경우가 많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공시 인센티브와 함께 부실공시에 대한 명확한 페널티도 있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혁 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특히 스코프3(Scope 3) 공시에 대한 기업의 어려움을 드러냈고, 중복공시 해결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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