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과 피해 기금 공식 출범...독일 최다 출연
미국과 일본은 100억~200억 원 실망스러운 수준
자연-부채 스왑 태스크 포스도 출범 예정

[ESG경제=박가영 기자]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아랍에메리트(UAE)에서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개막했다.
◆ ‘손실과 피해 기금’ 공식 출범
로이터에 따르면 COP28 개막 첫날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 에 대한 합의안이 마련됐다.
‘손실과 피해 기금’ 논의는 1990년대에 시작됐다. 선진국들의 반대로 인해 오랜 기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진행된 COP27에서 원론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COP28에서는 세부사항을 확정하고자 했으나 선진국의 공여 의무와 수혜국 범위 등 문제를 두고 대립이 심할 거라는 예상이 나왔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개막 첫날부터 세부 사항 합의에 성공했다.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COP28 의장은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며 “COP 첫날 합의안을 채택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합의안은 이의 없이 통과됐으며, 기립박수를 받았다.
COP28 개최국인 아랍에미리트(UAE)는 1억 달러(약 1305억 원)를 출연하기로 약속했다. 영국은 최소 5100만 달러(약 665억 원)를, 독일은 1억 달러(약 1305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독일이 약속한 1억 달러 등을 포함해 총 2억 4539만 달러(약 3204억 원)을 약속했다. 미국은 1750만 달러(약 228억 원)를, 일본은 1000만 달러(약 130억 원) 출연하기로 했다.
미국 기부금, EU의 14분의 1 불과
CNN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는 미국의 기부금 규모를 두고 다른 국가의 기부금 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어 “당황스럽고 놀랍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기부금 규모는 아랍에미리트의 5분의 1도 안 되고 EU의 14분의 1이다.
아프리카 에너지 싱크탱크인 파워시프트아프리카(Powershift Africa)의 모하메드 아도우(Mohamed Adow)이사는 “초기 자금 조달은 충분하지 않으며 해결해야 할 문제에 비해 바다의 한방울 물과도 같다”며 “특히 미국이 출연하기로 한 금액은 매우 당황스럽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다스굽타 케임브리지 개발환경 경제학 교수도 “미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그들의 초기 출연 금액이 타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 ‘자연-부채 교환’ 테스크 포스 출범 예정
경제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세계 최고의 다자개발은행(MDB)들은 COP28에서 ‘자연을 위한 부채’ 교환 빈도와 그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태스크 포스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자연-부채 교환은 개발도상국이 환경을 보호하는 대가로 부채를 삭감해주는 것이다. 지난 5월 벨리즈,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제도 등에서 성공적인 자연-부채 교환 사례가 이어진 바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요일까지 가입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세계은행과 유럽투자은행(EIB), 아시아개발은행(ADB), 베이징에 본부를 둔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미주개발은행(IDB)와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가 의장을 맡게 될 전망이다.
태스크포스 설립은 수조 달러에 달하는 화력을 보유한 글로벌 다자개발은행들이 자연-부채 교환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아프리카 개발 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의 재무 담당 부사장이자 최고책임자(CFO)인 Hassatou Diop N'Sele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개도국이 부채를 탕감할 수 있다“며 ”자연-부채 교환 방식은 강력한 도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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