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이진원 기자] 오는 7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시장 개혁과 자동차 이산화탄소 기준 강화를 포함한 기후 정책들을 발표하기에 앞서 25일(현지시간) 회원국 정상들이 이러한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에 따른 노력과 비용 분담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개최한다.

정상들은 지난달 합의된 대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최소 55%(이전 목표치는 40%)로 감축하기로 한 새로운 목표 달성 방안과 함께 이를 위해 회원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책 변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지난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로 55% 감축 목표에 합의한 바 있다.

1인당 GDP 기준 탄소배출 감축 목표 유지될 듯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회담 결론 초안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로 한 기존 체제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이미 여러 국가가 지지해온 계획이다.

현 시스템에선 도로 교통과 건물 난방 등 EU 탄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가 목표를 정하는데, 주로 1인당 GDP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난한 국가들의 감축 목표치는 낮아진다.

부자 국가들의 목표 역시 가장 비용 효율적인 곳에서 배출량을 줄일 수 있게 조정된다. 다만 EU가 새로 정한 2030년 기후 목표에 따라 감축 목표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기후변화 추진 과정에서의 피해 조사 필요 

초안에는 EC가 가난한 국가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서 기후변화 제안의 경제적·사회적 파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수 국가 관리들은 EC가 보상금 지원 없이 연료비만 인상한다면 교통과 난방에 대한 이산화탄소 비용 부과 계획이 저소득 지역사회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돈은 7500억유로(1030조원)에 달하는 EU의 코로나19 복구 기금에서 나올 예정이나, 일부 정상들은 다른 기금 지원도 보장해 달라는 압박을 가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폴란드와 체코는 EU의 탄소배출권 판매 대금으로 조성된 EU 현대화기금을 활용해 가난한 국가들의 청정에너지 투자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